서울시, 마을버스 품질 높인다…배차·보조금 등 '전면 혁신' 추진

서울시가 시내 골목을 누비는 마을버스의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현실화해 승객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품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수사별로 엄격한 회계 관리를 도입합니다.

시는 교통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TF 운영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마을버스 운행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마을버스 업체 수는 140개, 운영 노선 수는 252개로, 운영 중인 버스는 약 1,630대, 운전기사는 3천여 명 수준입니다.

시에 따르면 2023년 8월 요금 인상(900→1,200원)과 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에도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는 등 시민 불편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시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 운행 현황과 재정 지원, 회계·경영 실태 등을 집중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달 초 교통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운수업계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선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와 마을버스조합이 네 차례 실무 협의를 벌여 조합은 운송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동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함께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노선별 마을버스 등록 대수, 운행 시간, 이용 수요 등 실질적 여건을 고려해 운행 횟수와 배차 시간을 현실화합니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엔 증차하고 토요일·공휴일엔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승객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운행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시가 노선별 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 업체가 관리시스템에 운행 시간, 운행 차량 대수, 운행 횟수, 배차간격 등을 입력하지 않아 정보 파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운행 시간을 실제보다 길거나 짧게 반영해 운행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배차 간격, 첫·막차 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받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A 운수는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1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6대만 운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차 시간이 출근 시간대 22분 이상, 퇴근 시간대 26분 이상으로 길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B 운수는 첫차 출발 시각이 인가 시간과 24분 차이가 났고, 막차는 인가 시간인 자정보다 앞선 밤 11시 28분에 출발해 승객들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자치구와 운수사 간 적정 운행 횟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데, 오는 10월까지 노선별 시범 운영과 운수종사자 휴식 시간 등을 반영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방식을 '등록 대수'가 아닌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업체에서 최대 1.3배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초과 운행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 인가 자체를 축소하거나 인가 운행 횟수가 적은 공휴일 운행을 늘리는 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 운행률 100% 미만 업체는 56개로 평균 운행률은 85%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22개 업체는 운행률이 85%에도 못 미쳤습니다.

버스업체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회계 처리도 투명하게 개선합니다.

마을버스 운수사가 표준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한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감사 미이행으로 간주해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보조금 지출과 회계 관리 적정성 점검을 위한 연 1회 회계 전문가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면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중요한 생활교통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운송서비스가 후퇴하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마을버스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