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방미 이 대통령 귀국길…"성공적 마침표" vs "너무 많이 양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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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이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성공이라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박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각 당의 평가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같은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데 두 분의 짧은 한 줄 평부터 좀 듣고 갈까요.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저는 성공한 회담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갔을 때 농축산물도 열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의 협상도 더 강화된 조건으로 강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러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듯이 억측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가 되고 좀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고 온 회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도 그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 의견이신가요?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외교관에 대한 리스크 이걸 미국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쉬운 과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불이익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 생기다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가 고조될 수 있다는 위험이 생긴 거죠. 저는 이 갈등 관계를 녹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양보했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지불하지 않았어도 되는 추가 비용을 지출한 경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장윤미 부위원장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투자 금액이 너무 많아진 걸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 인심을 써서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좀 공동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이런 부분도 정말 다각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를테면 자동차 산업도 현대차도 투자 금액을 좀 높이기로 했는데 그게 다 현지 투자 아닙니까? 미국에 고용 창출을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뭘 받아왔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는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대한민국만의 한계가 아니고. 특히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 부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일본과도 차별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그리고 미래적인 어떤 한국 시장 그리고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까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이번 정부한테 안겨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 일단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서가 없었습니다. 문서화되지 않아서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라는 분석도 나와요.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맞습니다. 상당히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말 잘된 정상회담이라고 이렇게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잘된 협상 결과였다면 무엇인가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가져왔어야죠. 일본이나 EU와 똑같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공동선언이든 팩트든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국민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온 것이라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진행했다. 이것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정상회담 전에 나온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로 인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성공했다. 자화자찬할 정도의 성공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걸 봐야지. 지금 정상회담 분위기 좋게 하고 왔다는 것만으로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양만희 논설위원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중에 한국이 무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기존대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한국이 뭔가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미국에 유리한 방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만희 / SBS 논설위원 :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로서는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것을 저쪽에서 더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측 분석이었는데 오히려 한국 측에서 뭘 바꾸자고 해서 그걸 지켜냈다. 기존의 합의를 지켜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어서 한국 측에서 어떤 것을 변경을 요구했는지 또 무엇이 지켜졌다고 하는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통상과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통상의 경우에는 1500억 달러 추가 투자라고 하는 것. 또한 안보 문제는 우리가 국방비는 그럼 원하는 대로 늘려줄게. 그렇게 하다 보면 미국 무기도 사게 되고 그러 좋은 거 아니야라는 이 두 가지 큰 틀로 일단 막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안보 통합 이슈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숙제가 되고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는 정파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미국 언론에 평가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 블룸버그 통신이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물론 불확정성이 워낙 큰 회담이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정상 간 만남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라포. 그러니까 친밀감이 형성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 카운터 파트로서 얘기를 할 만한 대상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뉴노멀이라고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담을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계속 물고 물고 해서 협상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양 정상 간에 뭔가 우호적인 정서 감정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기내 간담회 때에 대통령이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 변모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안보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고 그 부분을 지켜냈다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서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뭔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기을 내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뤄냈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모두 발언 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비롯해서 미국 측 인사들이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특히 아시아 사람들 보면 딱딱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딱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웃고 한 분위기가 좋아진 대목이 다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피스 메이커 하세요. 제가 페이스 메이커 할게요라고 한 그 부분이죠.

▶ 양만희 / SBS 논설위원 : 트럼프 월드에 가서 골프도 치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북미 회담 때 중단된 과정이 여기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직전에 있었던 돌발적인 소셜미디어 글로 인해서 회담이 잘못됐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산더미같이 있었을 텐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여러 언론이 보고 그다음에 낯선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의도대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은 뉴스 후반부에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여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