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예산 등 세부내용 빠져…책임 회피"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 소요예산 등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책임성이 낮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며, 세부내용과 재정 추계, 산출 근거는 공개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과제에 무분별한 개발공약도 포함돼 부동산 투기 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경실련은 "전국 광역철도 확충, 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은 막대한 재정소요와 실현 가능성 부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재정 낭비와 토건사업 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신속 지원, 주택 리츠·금융지원·담보대출 확대 등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4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공정시장가액기준 폐지, 중대시민재해 대상 범위 확대 등 대선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5월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지만, 이번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에는 대부분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개혁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토건·개발 위주 정책을 반복한다면 시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