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트럼프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달라" 국방부는 "규정이 안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한미 양국이 군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한국이 자신의 전 임기 당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기지를 짓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여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저는 임대가 아니라 그 큰 군사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주한미군 부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규정에 따라 공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호 / 국방부 부대변인 :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여'란 시설과 부지에 대한 사용권만 주한미군에게 준다는 뜻으로, 시설, 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한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SOFA 2조에는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을 명백히 한국 정부 소유로 명시하고 있어, 미군이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현실성이 없다면서도,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위한 전략적인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한미군 주둔 부지 소유권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소지혜 / 영상취재: 이병주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