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했는데 불송치…'7년 만' 재판행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 유효원(변호사시험 5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2018년 8월 당시 중학생이던 피의자 4명은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또래인 피해자(당시 14세)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진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습니다.

유 검사는 나흘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3개월 만에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유 검사는 보호관찰 자료, 교도소 접견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3개월간 관련자를 11회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집단 성 학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폭행죄로만 입건된 일부 피의자들의 특수강간 가담 사실, 신고 무마 목적의 협박 범행 등을 추가로 인지하고 주범인 피의자 1명을 구속기소,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랜 시일이 지나 묻힐 뻔한 사건을 직접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주범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며 "심리치료, 학자금 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또 부실대출 장기미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고 지역 농협 임원과 부동산 업자 등이 공모해 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 안주원(변시 9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그 밖에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응하지 않아 조합이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와 조합장이 연인관계임을 포착해 두 사람의 범행 공모를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 류경환(사법연수원 39기)·진동화(변시 6회) 검사, 경찰이 단순 공갈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행임을 밝혀내고 주범을 직접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 김광래(변시 13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대검은 다수 전담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송치 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검사 3명도 선정했습니다.

수원지검 이희진 검사는 강력, 마약 전담 부서에서 3개월간 50여 건의 직접 조사 등 적극적 수사를 통해 6개월 초과 사건 15건을 포함한 다수 장기 미제를 처리해 우수검사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3개월간 70여 건의 장기미제를 처리한 전주지검 박은혜 검사, 3개월간 50여 회 대면조사를 포함해 130여 회 직접조사를 통해 무고사범을 다수 밝혀낸 영동지청 홍준기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