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185명 '유흥업소 불법 고용' 알선한 우즈벡인 실형

1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00여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2010년 유학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까지 취득한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별도의 비자 없이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여성 185명의 나이, 키, 몸무게 등 정보를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뒤 이들을 전북과 대전 등지의 유흥주점에 고용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고용 알선의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총 1억 33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9회에 걸쳐 러시아 여성들의 허위 체류 예정지와 호텔 정보를 대신 입력해 주는 등 전자 여행허가제(K-ETA)를 대리 신청해 불법입국을 도운 혐의도 있습니다.

범행 대가로 받은 금액 중 일부인 3천여만 원을 일면식 없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숨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가 소개해준 러시아 여성들을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운영자 3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주들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청한 메시지, 불법 고용 알선 업무와 관련해 작성한 장부 등을 살핀 뒤 그가 챙긴 범죄수익을 1억 335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경우 불법 고용 알선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또한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