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폐지…"경찰 독립·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으며,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경찰 관련 정책 추진뿐 아니라 총경 이상 고위급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