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 가능성

한국과 미국은 현지시간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 포함되거나, 양국 정상의 언급을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미 협의 계기에 이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지난 22일 미측 관련 부처 장관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15년 41년 만에 개정된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해 시한 만료까지 10년이 남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는 제한을 완화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의 잠재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핵비핵산 문제에 예민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개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 착수에 합의하더라도 한국이 원하는 핵연료 주기 완성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동의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