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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보다 日 먼저 정상회담? 미국도 한미일 협력 중시
-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큰 합의보단 협력 확인할 듯
- 李, 일본 언론 인터뷰서 "위안부 합의 번복 않겠다"?
- 한일 간 신뢰 위한 것…일본도 전향적 모습 보여야
- 이번 회담에서 새 공동선언 내기엔 시간상 촉박
- 'CPTPP 가입·한일FTA' 등 협력 강화, 큰 도움될 것
- '급거 방미' 조현, 한미회담 사전 정지작업 위한 것
- '트럼프 유경험자' 강경화 동행, 대화 분위기에 도움
-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韓 기업지분 요구? 공연한 걱정
- 북핵 '3단계 해법', 현재 정세에 유일한 현실적 방안
- 트럼프, 러우전쟁 종전 뒤 북핵문제 해결 시도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2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실용외교의 첫 무대에 오르는 셈인데요. 우리가 챙겨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사전점검을 해 보도록 하지요.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통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기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제일 중요한 게 외교이벤트잖아요. 대통령 취임하고 한일과 한미 연쇄 정당회담인데요. 일단 대부분이 한미정상회담을 먼저 하는데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러요.
▶홍기원 : 네.
▷김태현 : 이게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어떤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 동선을 이렇게 짠 건가요?
▶홍기원 : 안 그래도 제가 상임위 때 조현 외교부 장관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미국 방문 직전에 일본에 가셔서 한일정상회담 하는 이유가 한미일 협력강화를 보여주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조현 장관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김태현 : 한미일 협력강화를 위해서 일단 일본과 먼저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홍기원 : 미국이 중시하는 게 한미동맹도 중시하지만 한미일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가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성과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미정상회담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일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 한미정상회담에서 플러스알파가 될까요.
▶홍기원 : 기본적으로 이번에 일본의 방문은 실무방문입니다. 국빈방문, 공식방문, 그 아래가 실무방문인데요. 그야말로 실무적인 얘기를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정권출범하고 외교장관 임명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아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 그런 큰 틀에서의 공동인식 이 정도를 얻어낼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큰 틀에서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중요한 이웃이니까. 이런 거예요?
▶홍기원 : 네.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 앞으로 협력을 조금 더 잘해 보자.
▷김태현 : 대통령이 원래 해외방문할 때 그 나라의 주요언론하고 사전인터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일본에서도 보수적인 신문이잖아요.
▶홍기원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홍기원 : 굉장히 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와는 사실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홍기원 : 그때 위안부 합의에 좀 조정을 가하려고 해서 한일관계가 상당히 엉켰지요.
▷김태현 : 경색이 됐었지요.
▶홍기원 : 네.
▷김태현 : 그런데 같은 민주당 정부인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전혀 다른 접근법이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홍기원 : 아무것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한일관계를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역사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했던, 또 약속했던 그런 것을 깨는 이런 것을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건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를 깨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홍기원 : 그런데 딱 이 얘기만 하지 않으시고 일본에 대해서도 요구한 게 있어요. 일본도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위해서 역사를 직시하고 우리 한국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역시 한일관계는 어떤 방식을 취해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홍기원 : 그렇지요.
▷김태현 :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나 피해자분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홍기원 :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이 우리 피해자나 피해자단체 이런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본 방문 전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야당 대표 시절부터 얘기했던 실용외교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봐도 될까요?
▶홍기원 : 네. 이번에도 8.15 경축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하에 과거사 관련해서는 그런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본과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현 : 과거사가 중요하고 잊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홍기원 : 그렇지요. 대신 일본도 노력을 해야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일관계 흐름이 좋아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선언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던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홍기원 : 사실 올해가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태현 : 숫자가 딱 떨어지네요.
▶홍기원 :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윤석열 정권하에서 외교부하고 얘기했을 때 새로운 공동선언 이런 것을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걸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방문에서 그걸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너무 촉박했다.
▷김태현 : 혹시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 관세압박이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입장이 비슷한데요.
▶홍기원 : 처지가 비슷하지요.
▷김태현 : 처지가 비슷하지요. 혹시 두 나라가 공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까?
▶홍기원 : 그러니까 이것을 한일이 공동전선을 펴서 미국과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모습은 아닐 거지만 한일 간의 무역이나 투자나 이런 분야, 또는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새로운 통상질서하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고 일본이 주도하고, 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아직 가입을 못했거든요. 이제 여기에 가입해야 된다, 또 일본과도 FTA를 체결해야 된다 이러한 논의가 국내에서 많이 있고요. 일본도 CPTPP에 한국이 그동안 들어오는 것을 좀 꺼려했는데 전향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원래는 대통령이 일본 가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안 가고 바로 미국 먼저 갔거든요. 왜 그러지라는 의구심들이 생겨요. 혹시 미국 쪽에서 뭔가 이상한 요구를 한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홍기원 : 사실 한일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교부 장관이 배석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미국에 먼저 가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로 떠나셨거든요. 조금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혹시 뭐 돌발상황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도 있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마는.
▷김태현 : 네.
▶홍기원 : 제가 외교부 쪽과 접촉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너무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엄청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회담이 된다.
▷김태현 : 네.
▶홍기원 :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는 외교장관, 미국은 국무장관이 만나서 사실 다 정지작업을 하고 만나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내심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나 했었는데 아마 그걸 고려해서 비록 한일정상회담에는 배석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에 가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사실 한미정상회담이 메인이벤트이고 더 중요하지요. 그 사전 정지작업.
▶홍기원 : 훨씬 중요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한미정상회담. 그런데 상대는 바이든이 아니고 예측불가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오벌오피스(Oval Office)에서 상대국 정상 데려다가 생방으로 망신 주는 게 특기인 트럼프 대통령. 이 만남에서 의원님이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어디이십니까?
▶홍기원 :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통상문제에 있어서 지난 7월 31일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일 한미정상회담은 비교적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홍기원 : 다만 트럼프가 예측이 좀 어렵고, 또 어떠한 수를 들고 나올지 모른다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의연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돌발변수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돌발변수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주미대사로 내정됐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아직은 미국에서 아그레망을 못 받았으니까 정식대사는 아니지만 이번에 특별보좌관인가요? 그런 형식으로 같이 수행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홍기원 : 주미대사로 내정은 됐지만 아그레망을 받기 전까지는 민간인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수행원으로 갈 수는 없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간다면 특별수행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어차피 미국에서 아그레망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미대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빅이벤트에 내정된 주미대사가 참여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요. 특히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는 트럼프 1기 때 외교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게 안면이 있지요.
▶홍기원 : 그래서 트럼프하고 여러 차례 겪은 경험이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당시 장관을 영어를 잘한다고 아주 칭찬도 그래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태현 : 약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또 역할이요.
▶홍기원 :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주 낯이 익은, 그러고 좋게 평가했던 분이 같이 온다면, 그러고 그 사람이 주미대사로 내정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화가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도, 그 부분 협상도 있을 거고요.
▶홍기원 : 네.
▷김태현 : 그런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며칠 전에 기사가 났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요구할 것이다. 이거 거의 강탈인 것 같은데요. 이거 대통령실에서 사실무근이라 그랬거든요.
▶홍기원 : 사실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10% 이렇게 인수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그건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기업의 지분을 강제로 미국 정부가 가져가겠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연한 걱정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공연한 걱정일 수 있어요?
▶홍기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또 하나 방위비요. 워낙 트럼프는 돈 좋아하니까요. 방위비 올려라. 그다음에 동맹현대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겠다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들고 나올 것이다 예측이 있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홍기원 :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 나토나 또 일본, 다른 나라에 해왔던 것을 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는 동맹국가에 대해서 안보에 무임승차했다 하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토나 EU 국가들에게 방위비를 언제까지 5%로 올려라, 일본도 3.8%까지 올려라 뭐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유사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글로벌 국방전략을 새로 짜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외에 배치된 각 미군들의 역할변화도 지금 추구하고 있고, 또 배치규모도 좀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의 논의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요. 그렇지만 국방문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긴밀히 협력해서 진전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이니까요.
▶홍기원 : 그러고 저는 또 이 말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 국방은 우리가 책임진다 하는 이러한 당당함,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의원님,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요미우리신문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얘기도 나왔거든요. 북핵에 대한 3단계 접근법. 핵동결, 축소, 비핵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늘리게 하고, 좀 줄이고, 마지막 비핵화 이렇게까지 가는 건데, 단계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일각에서는 왜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을 앞세웠냐. 이거 잘못하게 되면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홍기원 : 그렇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견해를 피력하는데요. 북한을 일거에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태현 : 일단 현재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없애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홍기원 : 북한이 축적한 핵역량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또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 유사하게 지금 관계가 깊어졌지 않습니까? 또 2018년에 하노이 딜이 깨졌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국제정세도 급변했고, 또 전쟁도 쉽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핵을 한순간에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태현 : 네.
▶홍기원 : 그렇다면 결국 남아 있는 대안은 뭐냐 하면 단계적으로 북한 핵을 없애는 걸 추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자 현실적인 방법인 거고요. 그게 첫째로는 더 이상 핵역량을 늘리지 못하도록 동결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얻는 게 있으면 너네는 핵을 축소하라.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간다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태현 : 역시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홍기원 : 그렇지요. 이게 일거에, 또는 한순간에 비핵화가 안 되는데 그걸 목표로 해놓고 일을 추진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요.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역시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이런 거거든요.
▶홍기원 : 네.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구상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홍기원 :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김정은과 굉장히 좋은 관계다, 또 언제든 만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소위 뉴욕 채널을 통해서 트럼프에 친서를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북한 쪽에서 접수하지 않았지만요.
▷김태현 : 네.
▶홍기원 : 이런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날 의사가 상당히 강하고요. 다만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참전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우크라이나전쟁이 종결되면 그다음에는 북한과 만나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망상, 개꿈. 예전의 삶은 소대가리에 비하면 완화된 것 같기는 한데요. 망상이고 개꿈이라 그래서요.
▶홍기원 : 그러니까 북한이 상투적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요. 뭐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는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북한에 대북전단 보내는 거 거의 차단했잖아요. 또 대북 스피커방송도 중단했고, 철거했고요. 또 계속 북한과 대화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뜻을 북한도 잘 받아들여서 우리를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