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화 손짓에도 연일 비난…대화 복원해도 얻을 게 없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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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이 대통령 비난

문성문 /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 이번 정부 유화적 접근에도 대화 단절·적대 태도…남한 문제 아니라는 반증"

● 한미 군사훈련 맹비난

문성문 /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 남한의 한미 동맹 유지 태도에 반발"
"북한, 남북 대화 복원해도 얻을 것 없다고 판단한 듯"

● 비핵화 '3단계 구상' 공개

문성문 /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재명 정부, 미국과 긴밀한 공조 유지하며 적극 남북 대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도 없애라는 것"

● "북·중 국경에 ICBM 기지"

문성문 /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중국 가까운 곳에 배치…미국 공격 어렵게 하려는 전략"
"북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 말라는 메시지"

● 북·러 밀착 강화 영향은

문성문 /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중러 3각 협력 계속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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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언급하고 남측을 맹비난하고 있죠.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북한의 믿을 구석은 누구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북한이 이달 들어서 남측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항상 보면 민주당 정권은 북한하고 좀 잘 지내보자는 자세잖아요.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북한 입장에서는 유화적인 얘기를 할 만도 한데 왜 이러는 거죠.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렇다면 결국은 돌려서 얘기하면 북한이 지금 남북 간의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 간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이런 일련의 조치와 그들의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수 정권 때는 대화에 안 나오고 진보 정권 때는 대화에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지금 북한의 태도는 지난 2023년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도 아니다 교전국 관계다 제1의 적이다 그랬는데 사실 그것보다 그 앞서서 문재인 정부 때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했는데 사실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미북 모든 대화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우리 정부를 향해서 험한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 대통령실도 유감이라는 말을 썼네요.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신뢰 회복, 긴장 완화, 지속 가능한 평화 그걸 통해서 화해 남북관계의 복원 이걸 이제 원했는데 북한이 사실은 도를 넘은 그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기가 지금 한미 연합연습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아마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미국과 또는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소원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좀 가깝고 북한에 대해서도 가까운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렇다면 한미연합연습 때도 연습도 중단되거나 아주 축소되거나 그러기를 바랐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걸 기초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또 이번에 정상 이번에 한미연합연습도 일부 연습만 9월로 연기됐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아마 북한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특등 충견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통령은 실명 비난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미 훈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대북 스피커도 철거를 하고 여러 가지 유화적인 제스처들을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서 북한의 도발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오물 풍선을 날리는 그 걸 계기로 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확성기도 끄고 끄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철거를 했죠.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다음에 대북 라디오 방송도 중단을 하고 지금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말했듯이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흡수 통일도 하지 않겠다. 적대적인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북한도 좀 더 유화적인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전혀 바뀌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이제 2018년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 문제로 인해서 UN 안보리로부터 본격적인 제재를 받기 전에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 경제적 지원 쌀 지원이라든지 비료 지원이라든지 교류 협력이라든지 가능했는데 지금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남북 대화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얻을 게 별로 없다.

▷ 편상욱 / 앵커 : 이익이 없다.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호기심과 기대감만 높여주면서 북한 정권과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정권의 계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일련의 유화 조치만으로는 지금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에 는 북한의 입장이 과거와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여기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유화적 발언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김여정을 내세운 막말이었습니다.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러니까 김여정의 막말 또 막말에 이어진 북한의 어떤 막무가내식 행동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2020년 북한이 우리 탈북단체의 전단을 비난하면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를 비난을 했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장면이 아마 우리 국민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지금 보면 북한이 김여정이 사실 부부장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메시지 오빠 김정은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악역을 담당하면서 지금 우리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에 대해서 흉내를 내고 있다. 또는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북관계의 개선이 사실은 북한에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지금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북한이 통상적인 한미 군사훈련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신형 구축함을 찾아서 핵 무장의 급진적 강화를 언급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 한미연합훈련 매년 하는 거고 또 특히 북한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 훈련 아닙니까.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럼요.

▷ 편상욱 / 앵커 : 북한은 왜 이렇게 통상적인 훈련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요.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북한의 이런 표현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할 때 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적대시 정책,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적대시 정책으로 예를 든 것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이에요. 주한미군 북침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고 한미 연합연습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침 연습이 아니거든요. 북한의 재침에 대비한 억제 방어 연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최현함을 찾아서 과거 같으면 한미 연합연습 하면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 최근에 공개한 최현함을 방문하면서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다. 우리를 감히 깔보지 마라 이런 존재감을 과시하고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불만 의지를 보여주면서 미국과 또 한국을 향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한 3단계 정책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런 개념을 밝힌 건 처음 있는 일이죠.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 출범한 지가 이 두 달 남짓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우리 정책을 구상하고 발표하는 과정인데 아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 그러나 비핵화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동결 그다음에 축소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비핵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아마 앞으로 있을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기조들이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비핵화라는 말을 북한은 좀 다른 의미로 써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우리나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북한이 생각하는 건 좀 달라 보이는데요.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렇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거기에서 싱가포르 성명이 나왔는데 그때 비핵화라는 표현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핵화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해석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건 북한뿐이니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비핵화다. UN 안보리가 얘기하는 CVID 방식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 폐기.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확장 억제도 그것도 비핵화의 대상이다. 따라서 미국이 제공하는 것도 없애야 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미 동맹도 깨야 한다. 그래야 자기들도 핵 폐기가 가능하다. 이건 2018년에 김정은이 조건부 비핵화를 얘기할 때도 나온 얘기거든요. 아마 이 입장은 지금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북중 국경 인근에 평안북도 신풍동이라고요. 미사일 기지가 조성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ICBM 발사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이 보복 타격 제2격 타격을 해야 하는데 중국하고 붙어 있으면 사실은 타격을 하기가 주저할 수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굉장히 부담스럽죠.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부담스럽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 아닐까.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북한이 공개한 화성 17, 18 이런 초대형 무기들은 거기까지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거기서 ICBM을 쏠 수 있을까. 그것도 중국에 부담이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건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북한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낼 가능성이 또 있겠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한미 연합연습을 계기로 또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이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은 적어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거론하지 마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복원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북한은 지난 2024년 말에 남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사실상 김정은 총비서의 의중을 밝힌 북한 조선중앙TV 내용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 이 얘기는 남한은 다른 나라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하고 직접 교섭할 테니 너희는 끼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런 뜻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단절했고 화해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력에 의한 통일. 다시 말하면 조선노동당이 추구하고 있는 북한 중심의 통일은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미를 이간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과 화해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지만 이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한미 동맹에 기초한 유사시에 대비한 강력한 힘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북한이 최근 남한의 행보를 무시하고 미국만 상대로 이른바 담판 빌드업을 해 가는 양상인데 그 배경에 러시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 4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걸 계기로 해서 러시아, 북한이 밀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작년 6월에 사실상 동맹조약을 체결했고 이걸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안보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김정은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강경 행보 미국을 향해서도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의 속내를 정확하게 읽고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우리의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 총비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밀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조선중앙TV 내용입니다. //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혈맹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한미동맹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믿을 구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병도 했고 사실 5000명 가까이가 죽거나 다치는 그런 피로 맺은 혈맹.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지난 80년 가까이의 관계를 보면 사실 지금이 가장 공고한 관계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사시에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와 관리 이걸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과 중국이 한참 서먹서먹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군요.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렇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동맹입니다. 중국과 북한 동맹 조약,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보다도 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맹 그리고 북한의 경제 중국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망치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중국은 북한을 관리하고 있고 북한도 러시아와의 혈맹을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관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유지하고 북중러 삼각 협력이 계속 강화될 가능성 당분간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 편상욱 / 앵커 : 큰 도전인데 북중러 동맹이 강화되는 와중에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에서 이 한 축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친하다, 직거래하겠다. 이런 의지가 종종 내비치는 사람이잖아요. 예측도 하기 어렵고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도 지금 정부도 그렇고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일 또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미 2023년 8월에 합의한 한일 합의 사항을 제도화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가서 한일 관계를 더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아마 이런 조치는 북중러 연합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걸 계속 강화하는 방향을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