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표·목표량 정해졌다…석유화학업계, 협상모드 돌입

장기 불황인 석유화학업계의 설비 감축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구조개편 방향이 제시되면서 업계에서도 본격적인 협상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사즉생의 각오'를 요구하며 감축 목표량과 협상 시한을 정한 만큼, 지지부진했던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이나 보편적인 지원책, 구체적인 제재 수단 등 좀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도 없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화업계에 따르면 주요 10개 석화업체는 최대 370만t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협약에서 감축 목표량과 협상 시한이 정해진 데 따라 업체 간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사업 재편 논의는 각사마다 이해 관계와 입장이 달라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체 감축 목표량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만큼 큰 틀에서 논의의 가닥이 잡힐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주요 석화업체들의 대형 NCC는 주로 100만~130만t 규모인 만큼 이번 목표량은 약 3개 NCC를 줄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여수·대산·울산 등 3개 대형 산단에서 대기업 NCC를 1개씩 줄이는 등의 대략적인 감축 목표도 그려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특히 정부가 조정안 제출의 데드라인을 연말로 정한 만큼 논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당 시한 내에 조정 논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소외된 채 자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이는 심각한 업계 위기 상황을 볼 때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말까지 불과 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경쟁력 강화까지 담아낼 개편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한의 경우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유예가 주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감축 목표량 역시 현재로서는 정부가 제시한 최대치일 뿐 업계 현실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구조조정 논의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공정거래법상 예외 적용이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의 반응도 나옵니다.

업계는 담합이나 독과점 규제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유연한 적용이나 법 개정 없이는 기업 간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개별 사업 재편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구조조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는 위기 산단에 대한 전기료 인하 등 보편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여수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