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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 임박…노사 막판 '총력전'

박현석 기자

입력 : 2025.08.20 06:38|수정 : 2025.08.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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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흘 뒤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가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조법 개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까지 국회 앞에 모여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해야 하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교섭 절차와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현장에서 반복돼 온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회복하면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와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거란 경영계 주장을 '허구'이자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한 노동계는 신속한 원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국민 76%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노동계는 "직장인의 84%가 노조법 개정에 동의했다"는 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하며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거라며, 현재로서는 법안 수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오는 24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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