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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못 봤다"지만…'허위 증언에 가담 정황' 의심

백운 기자

입력 : 2025.08.19 20:05|수정 : 2025.08.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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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문을 못 봤고,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확인한 증거와 정황들로 볼 때, 한 전 총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월) : (계엄 당시 선포문을)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2분 남짓 진행된 국무회의 직후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한 문건을 두고 11분 동안 논의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계엄 관련 세부 계획 사항이 담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며 윤 전 대통령 설득을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논리까지 펴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월) :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검팀은 그러나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권이 침해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도 내란 방조, 공모 혐의와 관련해선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한 전 총리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시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사실도 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을 말렸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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