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전 수출 불공정 합의 논란' 한수원 등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늘(19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의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을 현안으로 다뤘습니다.

여야는 이 합의문이 미국 측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아무리 체코 원전 수주가 급했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결이 선행됐어야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 역시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화도 난 상태"라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비밀 계약 내용이 보도된 경위 등을 놓고 산자부와 한수원을 질타했습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황 사장 등을 향해 "2017년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기술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왜 국민을 속였느냐"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은 비밀 유지 협약 준수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 왜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며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질의에 황 사장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피하면서도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못 하겠다",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황 사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등 장내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