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지율 하락에도 '입법 강공' 유지…졸속 논란도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른바 '개혁 입법'의 속도전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권의 핵심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개혁 입법의 추진 속도를 늦출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3대 개혁 가운데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가장 큰 검찰개혁의 경우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검찰개혁 일정이 어느 정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졸속 입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청회와 간담회 등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과 수도권, 20대 청년층의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꺾이는 추세라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당이 강경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개혁 입법 스케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중도층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고 보고 숨 고르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개혁입법 속도조절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역대 정부의 시민사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친 사안으로, 이재명 정부 탄생의 DNA와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 후 '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추석 전 3대 개혁 추진 계획에 변동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며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 때 좀 더 (국민에 다가가기) 쉽게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유튜브 채널 '새날'을 통해 검찰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내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는 설문 조사에서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 된다.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은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 아래 '행정안전부', '법무부', '총리실', '기타' 등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정상화 특위는 오는 26일 검찰개혁 관련 최종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최종안은 당내 검토를 마친 뒤 다음 달 3일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