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가입은 안 되는데…어떻게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하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전보장 세부 사항' 내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는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제5조와 비슷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집단 방위 조항입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협상의 조건으로 나토 가입을 요구한 것도 러시아의 재침략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나토 조약 제5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같은 이유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논외'로 삼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집단 방위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예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파병 가능성에 선을 그은 이상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우크라이나에서 평화유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한 '의지의 연합'을 논의해왔습니다.

다만, 최소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평화유지군 구성에 일부 유럽 국가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백악관 회담 참석자인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상군 배치가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른바 평화유지군보다 훨씬 소규모로 편성된 '인계철선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자는 대안도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인계철선 부대보다 더 소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자는 구상도 있습니다.

수백 명 규모의 부대를 주둔시킨 뒤 주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만 맡기자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9천억 달러 규모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받기를 원한다"며 전투기, 방공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