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오늘 조사 뒤 구속 만료 전 공소제기 결정"

내란 특검팀은 구속 상태에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18일) 구속 기한 만료 전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조사를 마지막으로, 구속기간 만료 전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일 구속한 후 오늘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당초 오는 19일까지였지만, 앞서 이 전 장관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21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또 내일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같은 부분을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한 후에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결정할 것"이라며 "미리 결정돼 있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까지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국회 계엄 표결 방해 의혹' 관련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주요 피의자에게 소환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에 출석한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외에 소환에 응한 의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증거 수집과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직접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참고인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당 행사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진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