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중징수 막아야"…중고 거래 의제 매입 공제 도입 목소리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고품을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전화나 전체 중고 물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면세로 물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쓸 경우에는 실제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적용해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고 거래에서는 일반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사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낸 만큼, 중고 거래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으면 세금이 이중으로 징수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인선 의원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영대 의원도 중고품을 특례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중고 단말기 안심거래 인증 사업자 등으로 대상을 넓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중고수출협회가 주관한 ‘커지는 중고 거래 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고 거래에 의제 매입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환수 효과나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어 중고 거래 전반에 공제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중고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리커머스 업계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중고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이 올해 41조 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83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 변화로 중고 거래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의제 매입 세액공제가 도입돼 사업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