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해외 원조 중단 허용…하급심 결정 뒤집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해외 원조'를 중단한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월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해외 원조 사업 중단을 멈추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재판관 2대 1로 가처분 철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1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동안 자금 지출 등을 90일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원조 자금을 받아온 비영리 단체 2곳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의 알리 아미르 판사는 지원을 허용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준 캐런 핸더슨 판사는 미국 회계감사원만이 대통령의 대외 원조 자금 중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핸더슨 판사는 다만 정부가 의회의 지출 권한을 침해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번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