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요구 수용하나…'방위비 GDP 2%' 안보 문서 조기 개정 검토

일본 정부가 2027 회계년도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오늘(13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어서 주목됩니다.

복수의 일본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 관련 예산을 늘려 방위력 강화를 가속하고자 내년 각의 결정을 목표로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무인기 대량 활용이나 인지전 대응,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조기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방위력 정비계획은 5개년간 정비할 병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은 약 10년간 추진할 방위력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2개 문서는 일본 정부가 2022년 말 '반격 능력' 확보 근거 규정을 추가하면서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3대 안보 문서로 통합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 엔 정도로 한다고 방위력정비계획에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는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엔화 약세 때문에 기존 책정 예산으로는 수입 무기를 계획대로 조달하기 쉽지 않은 점과 갈수록 엄혹해지는 안보환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2027년도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예산을 종전 요구액인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지난 6월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