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업재해 사망은 사회적 타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고의 심각성과 예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특히 비용을 줄이려다 사망 사고가 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산업재해 사망 사고)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를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하도급 구조 역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주시도록 하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산업재해 사고 현황과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재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직보하도록 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면허 취소 검토를 지시하는 등 산재 사고와 관련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대림동과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