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대주주 기준 다시 50억?…"정부안 바뀐 거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대통령실이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12일) 브리핑에서 "당정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여당 의견에 따라 '50억 기준' 주장에 힘 실을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런 관측에 직접 선을 그은 셈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그 기사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일부러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재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당과 정이 좀 더 조율해 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한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뀐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우선은 기재부, 즉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유지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당장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다시 완화하진 않을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승진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