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권력형 범죄 저질렀다" 박우량 사면 비판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12일) "인사에 불법 개입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우량 전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사면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어 "박 전 군수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청탁받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파일철을 숨기거나 이력서를 찢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하여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채용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수사하는 행위를 방해한 것은 대표적인 권력형 범죄"라며 "중대한 불법행위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의 위중함을 인정한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 남용 등)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 전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