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현희 "법무부는 협조하라는데…구치소, 尹 체포영상 공개 거부"

- 구치소, 신상 노출 등 우려로 尹 CCTV 공개 안 해
- 수갑 채울 권한 없다? 이해 어려운 주장도
- 김건희 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 80% 이상
-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작전 이미 간파돼
- 고 권익위 국장, 굉장히 아꼈던 엘리트
- 권력 동원해 압박한 김건희, 직접적 책임
- 사면 때문에 지지율 하락? 결정적 배경 아냐
- 전반적 여론 나쁘지 않아, 중요한 건 경제
- 조국 사면 존중하고 환영... 협조할 일 많아
- 윤미향, 악마화된 측면 있어... 과보다 공 크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1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끝내 무산된 이유가 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지요. 이 경위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현희 최고위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제일 궁금했던 게 체포 당시의 CCTV, 또는 바디캠 영상인데요. 어제 비공개로도 확인을 못하신 거잖아요.
 
▶전현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서울구치소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전현희 : 일단 저희들이 구치소에 방문한 이유는 체포과정에서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공권력 집행에 저항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그리고 구치소에서 특혜제공이나 또 공권력 집행에 협조하는 데 있어서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의 당시 현장에 대한 청취, 그러고 현장영상의 확인 이게 저희들 목적이었는데요. 구치소 측에서는 영상을 공개할 때는 거기에 윤석열이나 또 교도관들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이유를 들어서 영상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김태현 : 구치소장 얘기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닌 이상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공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가 본인이 아닌 이상 CCTV를 잘 확인시켜주지는 않잖아요.
 
▶전현희 :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한 범죄자의 행위이고, 국민의 알권리가 조금 더 우선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고 통상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검찰의 특활비라든지 감사원의 특활비 자료 등 공개를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현장에서 열람을 시켜주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촬영이나 이런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거부를 한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런 입장이세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갔으니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가요?
 
▶전현희 : 그런 취지도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검찰의 특활비, 뭐 국정원 특활비 자료 이런 공적인 목적이 우선 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보호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 알권리 이것을 우선 해오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법무부 산하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현희 : 법무부 측은 저희들의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이런 입장이었다고 확인했고요. 구치소에서는 계속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그런 이유로 계속 저희들의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못 보셨지만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들으셨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못 끌어낸 겁니까, 안 끌어낸 겁니까?
 
▶전현희 : 둘 다의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둘 다요?
 
▶전현희 : 일단 교도관들은 자신들이 할 일은 수용자들의 안전보호와 그리고 경호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런 일이 자신들이 지침상에 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실제로 이런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수갑을 채우거나 이럴 권한 자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특검 쪽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교도관 쪽의 진술에 의하면 특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영장집행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지침을 정확히 내려주었으면 협조가 가능했는데 그런 정확한 지침이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어느 정도 영장집행에 있어서 물리력 행사 부분은 조금은 주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얘기해 보지요. 김건희 여사 오늘 영장실질심사 있는데 변호사이시잖아요. 구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전현희 : 지금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퍼센트로는 70~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80% 이상.
 
▶전현희 : 이유는 뭐냐 하면 김건희 씨가 특검의 수사 도중에 대부분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과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라는 점. 그래서 범죄 혐의를 거부하면 그건 곧 증거인멸의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혐의자가 부인하고, 그러고 또 실제로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한 것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그 부인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빼박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 이런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통상 영장이 발부된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포토라인에 서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마 특검 조사받을 때도 했을 것 같고, 오늘 영장실질심사 할 때도 판사 앞에서 이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힘도 없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거요. 이거 먹힐까요?
 
▶전현희 :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하고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걸 준비를 했겠다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얘기를 한 것은 자신에게 조금 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이런 목적도 있을 것이다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하는 함축된 의미는 자신이 권력자도 아니고, 그러고 또 공무원 신분을 요하는 이런 신분범도 아니기 때문에요. 공천개입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부인으로서 옆에서 한마디 거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동정심 유발과 범죄의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검이나 법원 쪽에서는 이미 그 속셈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의원님에게는 좀 남다르게 다가올 주제인데요. 국민권익위 관련된 얘기해 볼게요. 작년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담당했던 국장이 세상을 등진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김 모 국장의 유서가 1년 만에 공개됐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 굉장히 안타깝고 많이 슬펐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던, 우리 권익위에서 아끼던 분이셨고요.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과장이었는데 과장급에서 가장 전도가 유망한 권익위 내에서는 엘리트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타공인하는 국장 승진 1순위이다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셨고요. 무엇보다 제가 존경을 한단 표현은 이분이 권익위의 부패방지 업무에 있어서 가장 진심이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시에도 헌신하고 노력하고 공부했던 강직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이렇게 안타까운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은 그런 강직한 성품 때문에 디올 명품백에 대한 김건희와 윤석열의 면죄부를, 이분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유서내용을 보면 디올백 문제 말고 나머지는 다 굉장히 잘된 조사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이분 죽음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전현희 :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책임, 근본적인 책임은 김건희 씨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부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벌였고요. 그렇게 금품을 수수를 한 것이 강직한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자신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유무형의 압박을 행사했고요. 결국 무혐의를 받아낸 것이 청탁금지법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이 강직한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돌아가신 김 모 국장도 가방 건 말고 나머지는 다 최선의 결과, 제대로 됐는데 이 가방 건만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뭔가 이 가방 건 덮으라는 외부의 압력과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전현희 : 네. 유서에 따르면 20년 동안 지켜온 그 법을 내 손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다니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청탁금지법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김태현 : 네, 그런 표현이 있지요.
 
▶전현희 : 이분이 고인이 저랑 같이 대화를 하고, 또 항상 고인의 꿈이 청탁금지법을 조금 더 규범력 있게 지켜내는 것. 그리고 만약에 제가 혹시나 국회로 돌아가서 일을 다시 하게 되면 권익위의 부패방지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그러고 공무원들에게 부패방지 교육을 더 강화해서 대한민국이 부패 없는 그런 나라로 정말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자기도 열심히 조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분과 제가 평소에 항상 차 마시면서, 아니면 업무보고 하면서 사적인 자리,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입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그런 수많은 대화와 고인의 그러한 부패방지 업무, 청탁금지법에 대한 그런 애정과 존중을 알기 때문에 본인의 손으로 결코 이것을 무혐의를, 실무자·책임자 입장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무혐의를 결정하게 했느냐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대통령지지율(4~8일)과 정당지지율(7~8일)을 조사한 거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시행한 건데요. 대통령지지율이 6.8%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이 6.1%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하고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얘기 계속 나온 게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으시고, 일부 정권 초기에 정치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서 크게 여론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고 먹고사는 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요. 최근에 국제상황이 좋지 않고요. 그러고 부동산이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무엇보다 주식 양도세 부담범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혼돈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주식투자자들이 실망한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또 폭염이나 수재 때문에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민심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윤석열 체포가 실패가 되면서 국민들의 내란종식에 대한 그런 기대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조국 전 대표가 복귀한 거요. 그러면 내년에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도 약진할 수 있다, 부울경에서도 몇 자리 가져갈 수 있다. 그러고 조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계양을 이런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서울시장에 나오겠다 그러면 의원님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 조국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한 심정은 어떠십니까?
 
▶전현희 : 정치인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마땅히 닥치게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사면복권에 있어서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하지 않으셨을 거다. 그러고 검찰독재 정권에 희생된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고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이런 사면복권을 단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또 조국 전 대표가 복권이 돼서 설사 경쟁자가 되더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걸 가지고 사면복권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전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면은 존중하고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정무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이 죄명이 사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인데요. 이게 설특사도 아니고 하필 광복절특사냐 그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전현희 : 윤미향 전 의원의 그동안 혐의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혐의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종결이 됐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그 혐의 부분도 그 혐의가 불기소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중대혐의는 아닌데 너무 과대포장해서 국민들에게 악마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과도 있지만 공이 훨씬 많았다. 특히 우리 일제시대에 강제징용을 당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해온, 그러고 정치를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온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윤미향 전 의원님의 공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광복절특사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존중과 명예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