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사면 결정 '원포인트 국무회의'…"빨리 매 맞고 빨리 끝내자?"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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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면 오늘 결정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 정치인 사면 논란 끝내기 위해 국무회의 앞당긴 듯"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조국·윤미향, 사면·복권 여론 안 좋아…이 대통령, 국정 동력 상실 우려한 듯"

손석민 / SBS 논설위원
"광복절 특별 사면, 어느 정도 의견 수렴과 조율은 끝난 듯"

● "국민 통합" "사면권 남용"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미향·조국, '정치 검찰'에 의한 피해 회복 차원의 사면·복권"
"국힘, '파렴치범 사면' 비판할 자격 없어…대통령 고유권한 존중해야"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첫 사면에 정치인 대거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윤미향 전 의원 사면·복권은 위안부 피해자에 2차 가해"

손석민 / SBS 논설위원
"현 여권 지도부에서 강한 윤미향 사면 의견 제시돼"
"첫 사면에 정치인 포함, 명분·형식 측면 모두 논란 있어"

● 정치인 사면 파장은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국, 지방선거보다 재보궐 선거로 국회 재입성 노릴 듯"
"조국 사면, 민주당·이 대통령엔 정치적 득 없어"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조국,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출마할 듯"
"조국, 대권 향한 디딤돌로 서울·부산 시장 등 도전 예상"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11일)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 메시지 단장, SBS의 손석민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 편상욱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 후보군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먼저 서용주 부대변인, 원래 국무회의 매주 화요일날 오전에 하지 않습니까.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국무회의를 한다는 건 이 사면 건만 단독으로 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그러니까 좀 원 포인트로 처리하는 안건으로 아마 이번에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한데 사실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이 이번에 첫 사면에 화두로 올라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여야 간에도 서로 입장이 다르고 진영 내에서도 신중론이 조금 제기되면서 대통령이 좀 많은 부담을 안고 지금 고심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했을 때는 이 논란의 시간을 빨리 끝내자. 당겨서 좀 발표를 해서 이거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상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앞당긴 게 아닌가. 저는 그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위한 일정 변경일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사면 심사를 사실상 내일 같이 해도 되는데 오늘 하루 앞당겨서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전속결. 빨리 욕 먹고 빨리 끝내자. 그런 지금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조국, 윤미향 두 사람에 대한 사면 복권은 지금 여론이 극히 안 좋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상태를 계속해서 끌어갈 경우에 정권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한 나머지 결국은 먼저 매를 맞고 빨리 끝내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일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명단을 올리고 추리는 겁니다만 사실상 대통령실하고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온 명단이 대통령이 그걸 바꾼 적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헌법과 사면법을 보면 형식적인 절차로는 일단 법무부에서 일단 심사 대상자를 추린 다음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7일에 결정이 됐죠. 그 안건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발표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전에 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강우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간의 문자가 오간 게 한번 노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경우를 보면 이미 사면심사위원회에 오를 사람에 대해서 여론이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전달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전 쿠킹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전 절차가 마련된 다음에 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대체로 여야 간의 의견 그리고 여권에서도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추천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조국 전 대표라든지 윤미향 전 의원이라든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권 인사가 7명 그다음에 야권 인사가 3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의견 수렴과 조율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 대통령이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사면 명단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국민의힘이 사면권을 비방하는 건 모순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 박용찬 단장님, 일단 정치인 사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의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실장한테 보낸 문자 그대로 사실상 이 화면 명단에 포함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명분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그렇죠. 송언석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 스캔들은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저희 당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이재명 정권 가장 첫 지금 광복절 특사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되 는 건 결코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조국과 윤미향 그중에서도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4년 2개월 동안 재판이 질질 끌면서 의원 임기까지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수감 생활, 즉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까. 수감 생활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사면 복권까지 시켜준다.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면 복권을 해야 될 어느 정도 이제 이유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냥 밖에서 활동,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무슨 광화문에서 위안부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저런 분에게 지금 사면 복권까지 특혜를 베푼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말 우리 순국 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다라는 그러한 비판이 결코 과도한 비판이 아니다. 거기다가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횡령 의혹을 받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 비용까지 개인 계좌로 받았다. 거기다가 정대협 후원금을 갈비 그리고 요가 강사료 또 마사지 업소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그런 혐의를 가지고 있는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 복권시켜준다. 그것도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시켜준 다는 건 이거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의원, 일단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여부 또 관심이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올린 글들을 보면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겠네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저희가 이제 윤미향 전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전에 대표 시절의 페이스북을 찾아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8개 죄목에 징역 5년 구형, 7개 무죄 1개 벌금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 이 당시가 1심 선고 때 이제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고 1개 벌금이 확정됐는데 이후에 2심 판결을 거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는 혐의와 관련해서 국민적 정서를 얼마나 자극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면의 전제 조건이 되는 혐의에 대한 확정 이후의 반성이라든지 솔직한 사과 여부가 과연 사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현 여권 지도부에서 윤미향 전 의원이 사법 피해자인 만큼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하게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여권 지도부 내에서도 윤 전 의원에 대해서 사면이 강한 의견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서용주 부대변인,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판이 계속 임기 내 길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확정 판결이 나온 건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난 뒤였어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실질적인 이익을 준다기보다는 명예회복 차원이 강한 거죠.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그렇겠죠. 명예회복의 차원이 강한 것이고 사실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한 의미는 정치 검찰,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인 과도한 수사에 기반한 그런 좀 피해가 아니었냐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기소, 정상적인 형량 그다음에 재판에서 어떤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윤미향 의원도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썼던 1심 선고를 보고 8개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사실 7개는 무죄 하나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너무 가혹하게 기소를 했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상존하는 것이고 조국 전 대표도 사실 입시 비리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가 확정이 돼서 형을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의 정치적 재물로 삼아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수사했던 것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 차원에서의 사면 복권이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비판을 국민의힘이 할지 몰라도 사면 복권 대상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 다만 시기의 문제겠죠. 시기 자체가 첫 번째 사면을 지금 하는 게 맞느냐 과연 민생 범죄 지난 화물연대 건폭으로 규정돼서 정말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신 분들을 구하고 여러 가지 민생사범들을 들춰내는 것 이게 국민통합의 방점이 돼야 하는데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때문에 이게 마치 민생 사면이 아니라 정치 사면이 된 것처럼 의미가 퇴색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당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으나 국민의힘이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떻게 비판할 자격이 되나 싶어요.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보니까 파렴치한 정치인은 용납하지 않겠다 비리 정치인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데 국민의힘 세 분 보면 금전에다가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던 정말 파렴치 중의 파렴치한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용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구무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고유 권한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 그게 그래도 정치의 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군요. 얼마 전에 또 SNS에 조국 전 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책 속의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빨리 사면해 주세요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충분히 오해할 만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말이 있죠. 개인적으로.

▷ 편상욱 / 앵커 : 마음의 빚이 있다.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마음의 빚이 있다. 그 마음의 빚을 털고 싶은 나머지 조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마치 조금 압박하고 부담을 주는 듯한 여 러 가지 메시지와 행태를 보이시는데 그러면 사면권이 현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은 알겠으나 이렇게 재차 계속해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부분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의원 국민의힘에서 목숨 걸고 반대를 하려면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저는 윤미향 전 의원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복절 80주년 지금 특사 아니겠습니까. 광복절에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 복권한다. 이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국 선열들이 통곡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미향 의원의 태도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과연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억지 판결이었다. 그리고 나를 욕하는 것들 불쌍하다.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것들이라는 표현, 것들, 불쌍하다, 물어뜯고 있다. 이런 언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최근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이마저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지금 이의신청까지 하는, 법원에서 화해 권고 판결을 내렸어요. 후원금을 돌려줘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 법원 판결도 따르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 같은 어이없는 현실. 윤미향 의원은 이번 광복절뿐만 아니라 연말 특사에서도 사면 복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일단 법무부의 사면심사위 명단에 올라갔다는 점에서 윤미향 의원이 사면이 안 될 가능성보다는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뒤에 국무회의가 열릴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멘트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저는 아주 짧거나 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분 측면에서는 이번 사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87년 체제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첫 사면, 임기 시작 이후에 첫 서면 명단을 보면 주로 민생 사범이라든지 노동사범 그다음에 생계형 사범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치인 사면을 따져보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복권이 이루어진 게 거의 유일한 사례로 지금 찾아지는데요. 그만큼 명분 측면에서는 이번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 과연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형식 측면에서 보더라도 송언석 원내대표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간의 문자에서 보듯 뭔가 이제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여야 정치권 간의 의견이 주고받는 약간 거래의 느낌도 주는 측면에서 사면의 형식도 약간 퇴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대통령이 아주 짧게 국민 전체의 통합 메시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메시지를 내놓든지 아니면 그간에 이런저런 여야 내에서 지적 그다음에 국민 비판 여론을 감안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내놓을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제 예상에는 아마 짧은 메시지를 내놓고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백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아무튼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될 경우에 범여권의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기대감이 커 보입니다. // 서용주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국 전 대표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아마 복권까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러 나설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일단 지방선거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으나 조국 전 대표가 사실 꿈꾸고 있는 것은 대권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방선거의 자치단체장으로 중앙정치에서 멀어지는 선택보다는 아마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에 뛰어들어서 국회에 본인이 다시 입성해서 사실 조국혁신당은 본인의 이름을 딴 당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을 이끌고 중앙에서 사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향후에 총선 그다음에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보다는 사실 재보궐을 노리는 것이고 몇 군데가 열려 있죠. 인천 계양도 비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자체가 사실 민주당에게는 정치적인 득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득이 안 되는 사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정부 4기가 출범한 지 지금 세 달이 갓 넘어가고 있는데 10주 됐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차기 주자들이 나와서 뛰고 있다.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무적인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가 사실 사면 복권 대상이 충분히 된다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우려를 표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이끌고 민주당과 합당하겠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어떤 정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자체가 과연 얼마큼 이 민주 진영 내에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바가 많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의 행보요.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서용주 대변인 분석과는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그걸 조국 전 장관이 물려받는다? 이건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남아 있는 지역구가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인가요. 거기도 조국 전 장관과 무슨 연고나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따라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대권을 향한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로서 서울시장 내지 부산시장과 같은 좀 굵직굵직한 그러한 포스트에 일단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사면과 복권이 함께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지죠.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그렇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다시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크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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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