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논란 증폭…셈법 복잡해진 범여권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혐의로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걸로 놓고, 여권 내에서도 환영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그리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 전 대표 등에 대한 사면 문제에 민주당의 기류는 둘로 엇갈립니다.

[민형배/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희생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봐요.]

[한준호/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미 정상회담 등 굉장히 큰 아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안 낸 조국혁신당에 대한 일종의 보은성 사면 아니냐며,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합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입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확정으로 수감 돼 형기의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1년 8개월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아들 입시 비리론 지난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복권까지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월 12일(KBS '주진우 라이브')) : 본인들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냐'를 용서해 주면 앞으로 아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청했다 철회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