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원 단체 "고교학점제로 혼란·부담 초래"…전면 재검토 촉구

3대 교원 단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를 전면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오늘(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을 극심한 혼란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단체는 개선 방향으로 학생 수 중심의 교사 정원 산정 방식 폐기, 이수·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 수준 보장제도 재검토,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고교학점제 전담 조직 마련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세 단체가 지난달 15∼22일 4천162명에게 설문한 결과, 교사의 78.5％가 혼자서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과목 이상의 과목을 맡은 교사도 32.6％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의 86.4％는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수·미이수 제도에 대해선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78％로 나타났고, 이수 기준을 미충족 한 학생에게 보충 지도를 지원하는 최소성취 수준 보장제도가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답한 교사는 3.1％에 그쳤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교육부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