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부패 혐의 수사하는 검찰총장 해임

이스라엘 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해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4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어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의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바하라브-미아라 총장은 그간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검찰을 지휘·감독하면서 네타냐후 정권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해충돌 우려 때문에 총장의 해임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결정 직후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안 승인의 위법성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총장이 직무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3년 본인의 부패 의혹에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추진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정부시위의 열기는 같은 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을 받고 가자지구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그라들었습니다.

시민단체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은 이번 검찰총장 해임이 자체 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며 전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검찰총장의 직위를 정치적 임명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결함이 있는 이 결정이 번복될 때까지 법적인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바하라브-미아라 총장의 갈등 원인은 부패 혐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의 국장을 해임하려는 내각에 대해서도 대립했습니다.

총장은 또 초정통파 유대인이 수십 년간 누려온 병역 면제를 끝낸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며 유대인 초정통파를 연립정권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네타냐후 정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