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공동 발의…"위기의 철강산업 구해야"

여야 의원 106명은 오늘(4일)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오늘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이 담겨 있습니다.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