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백악관 오면 방위비 청구할 것"…CSIS 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계기로 열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이번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 '2주 이내에' 신임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이번 방문을 단순히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투자나 비관세 장벽, 환율 문제 등에서 한국 측 양보를 더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정상 간 논의는 무역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연계된 사안들로 확대될 수 있다"며, "한국이 매년 약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 협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국내외에서는 이번 한미 무역 협상에서 방위비나 환율 문제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관련 의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석좌는 이 밖에도 이번 합의에서 한국의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양측 설명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할지 여부도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