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선 관세협상, 후 정상회담'…뜻밖 조건 제시되나

<앵커>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는 물론, 안보 분야까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더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Q. 이 대통령-트럼프 언제 만나나?

[강민우 기자 :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자는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주 내 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1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간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15일, 광복절이죠. 이날에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14일 사이 또는 16일 이후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나 외교 당국을 조금 취재해 봤더니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Q. '안보 의제' 테이블에?

[강민우 기자 : 관세 협상 초반에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이라는 특수성과 그리고 또 미국의 대중 경제 전략을 감안해서 방위비 등 안보 사안을 관세 협상과 묶는 일종의 '패키지 딜'을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조선 협력 펀드', 그러니까 대미 투자 계획으로 입장이 결국 바뀌었는데, 협상 전략이 바뀐 이유 자체가 미국 측이 관세와 같은 어떤 경제 사안은 따로, 또 방위비 등 안보 사안 따로,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보여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국방비 인상과 또, 미국산 무기 구매,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같은 의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선 관세 협상' 리스크?

[강민우 기자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유럽연합 같은 다른 국가들은 정상회담을 먼저 한 뒤 또는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관세 협상 타결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일단 당장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농축산물 개방을 놓고도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개방이 다시 언급될 소지도 있고, 또 알래스카 LNG 투자 같은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되는 조건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관세 협상 막바지, 이 대통령이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죠"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쌀, 소고기 같은 농축산물 개방 등을 막아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나오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기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협상 타결 후 제기되는 정상회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