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재정 위기 봉착"…조세특위 설치하고 증세 논의 시동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번 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곳간이 비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자 감세로 인해 펑크 난 재정을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 또한 "법인세만 달랑 인상한다고 보면 안 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기구를 통해 당내 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것은 증세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그동안 (부자감세 이전까지 유지해 온) 재정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 대해 "조세 제도에 세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정기국회 때 예산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입법 과정"이라며 "이 틀에서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1%포인트 인상 ▲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 증권거래세율 인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필요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는 당내에서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배당소득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