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승래 "검찰 수사·기소 분리, 기재부 쪼개기…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될 것"

- 국정기획위, 李 정부 국정계획·정부조직 얼개 짜
- 현재 국정과제 윤곽 만들고 세부조정 중인 상태
- 국가 '회복과 성장' 위한 키워드는 국민주권과 AI
- 검찰개혁도 논의 중…수사·기소 분리엔 이견 없어
- 합리적 개선 위해 법무장관·국회 등과 협의할 것
- 기재부 분리·기후에너지 부처 신설 등도 포함 예정
- 개헌 로드맵 작성 중…빠르면 내년 지선까지 가능
- 권력구조 개편엔 이견 없지만 국민의사도 반영돼야
- 국민 정책제안, 개헌 관련해 다양한 제안 들어와
- 국정기획위 목표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국정운영 설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22일 (화)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변호사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 대변인)

▷박성태 :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60일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5주가 좀 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그동안 성과가 무엇이고,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승래 :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박성태 : 사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마다 있는 조직이 아니라서 저기는 도대체 뭐하는 데지 궁금하신 분들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조승래 : 보통 대통령 선거는 임기 개시 두 달여 전에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취임하기 전까지 두 달 남짓 되는 기간에 인수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내각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박성태 : 그렇지요. 탄핵 이후에 이루어졌었지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6월 3일 투표가 되고 당선 확정되고 당선증을 받은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6월 4일부터 시작된 거지요.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년 재임기간 동안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정리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박성태 : 그러면 이재명 정부 5년의 비전, 거기에 대한 얼개를 짜는 것을 국정기획위원회가 하는군요?

▶조승래 : 우선 제일 크게는 국가비전, 국정목표, 전략과제, 국정과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실천과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정부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대통령선거 과정 속에서 했던 공약들이 있으니까 그 공약들에 따라서 정부조직의 얼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박성태 : 실무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현안이 되겠지요. 기획재정부, 또 제일 큰 게 검찰청. 이거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한 달간 일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바쁘셨다고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조승래 : 저희들이 출범한 이후에, 6월 17일에 출범했는데요. 출범한 이후에 저희들이 벌써 5주가 됐고, 6주가 진행 중인데요. 그 과정에서 55명의 기획위원들이 인선이 됐고, 100명 정도의 전문위원님이 위촉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출발됐고, 물론 자문위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이 7개 분과, 2개의 위원회. 위원회는 균형성장특별위원회, 그리고 제가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민주권위원회 이렇게 9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했고요. 어느 정도 윤곽은 만들어놓은 상태이고, 다양한 TF 활동을 통해, 예를 들면 국가비전TF에서는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부조직개편TF를 구성해서 새로운 정부의 정부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윤곽들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세부적인 미세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 그러면 윤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한 줄로 딱 해 주신다면요.

▶조승래 : 아무래도 대통령선거 시기부터 늘상 말씀하신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대표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해서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대통령선거 때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국정기획위원회,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화두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게 화두이고요. 회복과 성장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주권시대에 국민들이 국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하게 할 것인가.

▷박성태 : 본인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는 정부시스템을 만들겠다.

▶조승래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단지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AI시대에 대한 주도적인 준비가 되어야만 결국에는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과 AI, 크게 이 두 가지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박성태 : 일단 AI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동력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둔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조승래 : 그렇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AI를 통해서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주도성장이라는 겁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도성장이고, 두 번째로는 성장뿐만 아니라 AI사회라는 것은 AI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 자체가 매우 큰 변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AI사회에 대한 대비, 일종의 AI 포용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 : AI도 부익부빈익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들도 마련하겠다.

▶조승래 :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 속에서 모두의 AI 이렇게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박성태 : 그러면 공짜로 쓰는 건가요?

▶조승래 :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고 공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접근성의 차별로 인해서 생기는 AI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성태 :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대기업 직원들은 AI를 무료로 써서 ID 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돈 내고 써야 하는데 비싼데, 한 달에 10만 원씩 안 내니까 오히려 생산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눈에 보이는 주제, 정부조직 개편입니다. 일단 그중에서 특히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큰 화두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수사의 역량이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 약간 신중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랑 그런 것도 논의를 하는 건가요?

▶조승래 :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분과가 7개고, 그중에서 정치행정 분과가 법무부와 검찰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 분과 내부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조직개편TF가 구성돼서 운영.

▷박성태 : 의원님은 정부조직.

▶조승래 : 네, 저는 정부조직개편TF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수사 기소의 분리입니다. 명확합니다. 소위 수기분리, 수사와 기소 분리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만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신 국가수사 역량의 유실을 방지하면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체할 것인가 거기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약은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수사기능과 공소기능을 나눴을 경우에 각기 그러면 법무부로 둘 것이냐, 행안부로 둘 것이냐 약간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상태이고요. 국회에서도 각 당에 따라서, 또 개별의원에 따라서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박성태 : 그러면 지금 여권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발의된 법안이 이미 있지요? 지금 검찰청을 중수청이지요, 그러니까 수사청이지요. 그리고 기소청으로 나눈다. 그건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돼요?

▶조승래 :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검찰조직의 수기분리. 수사와 기소 분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방향은 수사를 담당하는 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청을 나눈다라는 것은 대체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박성태 : 그런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수사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직 검사가 검사 타이틀을 떼고, 왜냐하면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검사 타이틀 떼고 수사관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 안 가고 그냥 수사관들만 가는 건가요?

▶조승래 : 일단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요. 행정적인 조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검사들은 수사업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약간 인사조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태 : 검사 타이틀 떼면 누가 가겠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도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검찰은 아예 손 떼라, 수사 못 믿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기획위는 어떤 쪽인가요?

▶조승래 : 두 의견을 잘 듣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검찰 권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이고요.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께서도 취임하셨으니까 법무부 장관, 국회 등과 협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결국 그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또 입법조치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 최종은 국회의 몫인데요. 어차피 여당 몫이잖아요.

▶조승래 : 의견은 계속 냈었고요. 법사위원에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상의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야당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재부를 쪼갠다는 것은 거의 확정된 건가요? 기획재정부를 쪼개서 예산과 재정으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거의 확정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승래 :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정부조직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재부가 워낙 비대해지고,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정책 업무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대통령께서 하신 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기분리는 당연한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역할조정, 이 세 가지. 그리고 기후에너지 관련된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당연히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난 제헌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고쳐야 된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최소한 합의되는 부분이라도 일단 추진을 하자는 거였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조승래 : 저희들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기간 중 5월 18일에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5.18 기념식에 참가를 하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날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날 그렇게 올린 글을 통해서 밝힌 개헌 구상, 그리고 다른 곳에서 했던 개헌과 관련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저희들은 국정과제 반영하기 위해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성태 : 그러면 국정과제를 반영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로드맵을 짜는 거지요? 그냥 이거 할래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한다.

▶조승래 : 언제까지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도 대통령께서는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늦어도 다음번 국회의원 총선거와 같이 해서 개헌을 통과시키자는 게 제안이기 때문에요.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한다고 한 거니까요. 문제는 저희들이 개헌안을 만들고 해서 결국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국회의 논의과정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원식 의장께서는 원샷으로 모든 것들이 논의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태 : 예를 들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이랄지 이런 것은 다들 합의가 된 거니까요. 가장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예를 들어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할 것이냐, 혹은 이원집정부제냐. 이게 들어가면 좀 길어지고 안 들어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조승래 : 그런데 그 부분도 4년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선거 과정 속에서 시비를 붙게 했습니다만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년 연임, 혹은 중임을 통해서 임기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평가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당시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오히려 국회의 권한을 키우자.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문제라든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라든지, 계엄선포권한은 대통령이 갖지만 국회에서 인준하지 않으면.

▷박성태 : 사전 승인.

▶조승래 : 사전 승인 혹은 사후라 하더라도 24시간 혹은 몇 시간 동안 받지 못하면 자동 발효가 안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키우고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 이런 식의 개헌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터놓고 대화할 경우에는 합의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치권들의 논의, 정파들끼리의 대화뿐만 아니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일종의 OS거든요.

▷박성태 : 운영체제.

▶조승래 :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성태 :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반영, 저도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승래 의원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조승래 : 그건 여러 가지, 국회 차원에서도 만약에 개헌특위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물론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이니까 당연히 국민들을 대표해서 발언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성태 : 그게 신문고처럼 의견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나온 의견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요?

▶조승래 : 두 가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두의광장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박성태 : 혹시 좋은 의견. 이거 참신하다, 나는 이거 생각 못했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조승래 :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헌과 관련된 제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결국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종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사전에 국민의 의견을 들어달라라는 청원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혹시 이거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겠다. 원래 공약에 없던 내용이거나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짧게.

▶조승래 :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국정과제를 보통 100개, 120개 이렇게 정하는데요.

▷박성태 : 보통 100대 과제.

▶조승래 : 보통 100대 과제 하는데 정부에 따라서는 120개 하기도 하거든요. 가능하면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약속을 하지 못했던 거지만 우리 사회가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발맞춰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가능하면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임기간이 5년이라 매우 깁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국정운영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세우되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유연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저희들의.

▷박성태 : 유연한.

▶조승래 : 그렇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승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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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