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선택과 결정의 시간…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대미 관세 협상을 최일선에서 진행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14일) "이제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8월 1일을 시한으로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제 랜딩존(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특히 관세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역적자 해소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국내적 합의 도출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무역 적자를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며 "이 부분은 우리의 대미 투자, 구매, 그리고 일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것으로 보이는 규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과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여 본부장은 "금주에는 국내적으로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가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국내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위임)를 받아 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와 협상 과정에서 에너지·농산물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대한국 수출 저해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 본부장은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적으로 특히 민감한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중점을 주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을 검토하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정책 동향에 강한 부정적 견해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나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됐다"면서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 디지털 부문의 미국 측 요구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8월 1일 후 한국이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여러 원인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