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주한미군, 한반도에 가둘 수 없어…타이완 분쟁 시 역할"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며 타이완과의 분쟁 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를 통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타이완 분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브라이언 커그 미 해병대 중령은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공개한 '한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 닻이 될 수 있다' 제하 보고서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가두는 협정, 규정, 문서는 없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는 북한의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외부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스니다.

그 근거로 타이완 안보가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커그 중령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미중 전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강대국 간의 전쟁은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한다면, 한국도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제1도련선의 닻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지칭합니다.

도련선은 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으로, 미국 등 상대국엔 중국 해군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커그 중령은 "한국에 미국의 (안보)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동시에 방어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이중 억제는 체스 말을 움직여 두 명의 적을 동시에 위협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면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병력 가운데 일부는 미국 대신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고 커그 중령은 주장했습니다.

커그 중령은 "예를 들어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는 중국과 군사 충돌 시 연합군의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제1도련선에서 5천 마일(약 8천㎞) 이상 떨어진 미국에 압도적 다수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을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병력을 훨씬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1만 8천 명 가운데 9천 명을 괌과 하와이로 재배치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내 주일미군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한국에 대한 안보자산 투자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커그 중령은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 내 안보자산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추가 병력 파견을 위한 인프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되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유지를 위해 계속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커그 중령은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과의 군사 충돌 시 필요한 핵심 군수 물자도 한국에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를 향후 중국과의 충돌 상황에 활용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미 해병대에서 작전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커그 중령은 애틀랜틱 카운슬의 비상근 연구원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저자의 견해이며, 미 해병대나 국방부,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견해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