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예고…"지속가능성 우려" VS "제도적 폭력"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습니다.

오늘(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는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전 국민의 3%인 156만 명 정도입니다.

정액제 아래에서는 외래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건당 1천∼2천 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정률제로 개편되면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해 의원에서 4%, 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 8%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정률제를 도입하더라도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 원으로 하고, 매달 의료급여 수급자에 지원하던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 급여비가 연평균 7천억 원씩 증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신규 수급자 10만 명을 지원할 수 있고 생계급여를 월 10만 원 더 줄 수 있는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제도적 폭력"이라며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률제는 전형적인 시장 원리에 기초한 방식으로, 시장 경제에서 밀려나 수급자가 된 이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제도"라며, "수급자의 관점에서 정률제의 실체는 제도적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비를 얼마 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라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도록 정률제를 철회하고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