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방첩사 '부하 폭행' 사건도 이첩…"엄정 수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0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방첩사령부 수뇌부의 부하 폭행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대상에 오른 방첩사 수뇌부에겐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사령관 등 방첩사 수뇌부가 출동 지시에 머뭇거리던 부대원들을 강제로 동원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방첩사 부대원들 사이에선 임무 명령서도 없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는 위법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수뇌부의 부하폭행 의혹 사건을 비롯해 국회, 선관위로 출동했다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게 된 육군 특전사 등 군 간부들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 사건 30여 건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특검팀 내부에선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중간 간부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논의됐는데, 영관급 지휘관뿐 아니라 당시 부대원들을 지휘했던 초급 장교와 지시, 명령에 관여한 일부 부사관까지도 입건해 엄정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