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진성준 "윤 재구속, 사법질서 바로 잡혀…국힘 수사? 무슨 정치보복인가"

- 尹 재구속, 이제야 사법질서 바로 잡혔다
- 6개월 구속 기간 내 1심 판결 단죄돼야
- 정치보복? 공천개입 수사, 尹정권 때 시작돼
- 계엄해제 표결 집단적 방해도 수사·처벌해야
- 윤상현·김선교 체포동의안? 해명 들어보겠지만
- 불체포특권 포기 두번 서약…스스로 가결 요청해야
- 국힘 독재방지특별법 맞불? 통과될 가능성 없어
- 정책위 상견례…공통공약 100여건 처리 문제없을 듯
- 노란봉투법·양곡법·방송3법도 합의처리 할 수 있어
-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어…자진사퇴해야
- '돈 풀면 집값 오른다'? 오세훈은 말할 자격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1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현 :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여당은 어떻게 지켜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새벽에 재구속이 됐습니다. 이 소식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진성준 : 이제야 사법질서가 바로 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시지요?
 
▶진성준 : 내란을 일으킨 수괴이고, 이것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집행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심판 과정에서 책임 떠넘기기, 입 맞추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해괴한 법리를 동원해서 내란수괴가 석방되고, 또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이 되었는데요. 특검이 출범하고, 법원이 바르게 판단하면서 다시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사법질서가 바로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사법적으로는 구속이 곧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윤 전 대통령이 언젠간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장기구금이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보세요?
 
▶진성준 : 이것도 역시 구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터인데요. 그 안에 일단 1심 판결이 내려져서 단죄되어야지요.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여러 특검의 수사의 칼날이 국민의힘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제 윤상현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과잉수사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치보복이다라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성준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건 아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정치보복입니까. 이 사건은 전임 윤석열 정권 당시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던 사안인데 그간에 수사가 대단히 지지부진했지요. 그런데 특검이 실시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정치보복이고 과잉수사입니까. 오히려 그간 수사를 안 했던 것이 문제이지요.
 
▷김태현 : 아니, 이건 김건희 특검이고 내란 특검에서는 비상계엄 표결 방해의혹 이것을 수사 중인데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는 거고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표결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내란특검의 수사범주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지 않은 경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또 의원총회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끝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18명만 본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된 배경이 수사돼야 되겠고요. 거기에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엄해제 결의를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당시에 원내지도부인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사에 모여 있던 일반의원들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진성준 : 그러니까 어떻게, 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수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당시에 본회의에 참석해야 됐을 의원들이 어떤 경위로 참석하지 않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수사하기에 따라서 압수수색 당한 윤상현 의원이나 출국금지된 양평고속도로 관계된 김선교 의원. 만약에 특검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의원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성준 : 당사자들의 해명을 들어보기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선에 공천받았던 당시 후보 시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을 했고, 또 2023년 6월에 김기현 당대표가 주도하는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할 때도 역시 또 한 번 서약을 했어요. 두 번씩이나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출석하겠다,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다 반대해도 민주당만으로 통과시키는 데 무리는 없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진성준 : 못 나가겠다고 막 그러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민주당 일부에서 이른바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독재방지특별법, 맞불로 발의하겠다고 하거든요. 물론 민주당의 내란특별법도 아직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아닌데요. 국민의힘에서 맞불 놓겠다는 독재방지특별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반응들은요.
 
▶진성준 : 정치적인 대응에 불과하지요. 현실성도 없고, 그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들이요? 정치적인 항쟁일 뿐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진성준 : 저항이지요, 정치적인 저항.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이시니까 정책 관련된 것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하고도 이번 주에 상견례를 하셨는데요. 신속통과하겠다. 정부 여당이 목표로 세운 법안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거부권을 전 정부에서 행사했던 게 13건 있고, 굉장히 당 실속 추진 법안들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김정재 의장과 만나보니까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통과시킬 법안들, 그것도 상당수가 되던가요?
 
▶진성준 : 여야가 함께 서로 합의해서 공약한 건 아니지만 각자 공약했던 것을 보니까 공통된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한 200여 개 정도가 양당의 공약이 겹치던데요. 그중에 법안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보면, 각 당 입장이 조금 다르겠지만, 많게는 100여 건, 적게는 70여 건 되더라고요.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똑같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니까요. 다만 이전에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반대했던 법안들이 있는데 이 법안들은 조금 논란이 불가피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최근에 상법과 고교무상교육지원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는데요. 이것은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일 때 완강하게 반대했던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바뀌고 나니까 이게 합의되었단 말씀이지요. 그것은 국민의힘이 비록 반대했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부권 행사 법안들도 합의 처리될 여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지금 제일 뜨거운 이슈가 된 게 이른바 노란봉투법, 양곡법, 방송3법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국민의힘과 협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희망적으로요.
 
▶진성준 : 네,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노란봉투법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 특히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파업을 했다고 감당할 수 없는 수백억의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절망 끝에 목숨을 끊고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걸 막기 위한 법이니까 국민의힘도 이걸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이지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에요.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쌀 수급을 사전에 조절해서 남아도는 쌀이 없도록 하고, 혹시 남아도는 쌀이 있어서 쌀값이 떨어진다면 그건 정부가 매입해주자라고 하는 법이니까 농민을 위한 법이거든요. 방송법도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이게 무슨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자 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자. 이제 더 이상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좌우하려고 하지 말자 하는 법이에요. 오히려 야당이 요구해야 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방송3법 말씀하셔서 갑자기 제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무회의에는 못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쨌든 임기는 내년까지라고 하던데요.
 
▶진성준 : 내년 8월까지가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라고 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지요. 이미 감사원에서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 정치중립의무 위반이요?
 
▶진성준 : 어디 극우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은 이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무직 공직자는 따로 징계할 수가 없어요. 주의 처분이 최대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 처분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러고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이거 다 불법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방송통신정책을 망가뜨린 사람 아닙니까. 이제라도 자진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지금 입장은 임기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 쓸 수 있는 카드, 강제로 자리에서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나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진성준 : 그런 건 없지요. 임기를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건 직권남용이 되고, 법 위반이 될 수 있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시군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동산 얘기 좀 해 볼게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규제라는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급한 불은 끈 상황으로 보십니까?
 
▶진성준 : 일단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지역 거래가 65% 이상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값이 더 이상 오를 수는 없겠지요. 안정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경제살리기라는 명목하에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하면서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돈 풀리면 결국 또 올라간다 이 얘기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우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성준 : 저는 그분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왜지요?
 
▶진성준 : 강남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뛰어오르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서울 집값 파동의 주범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그대로 부동산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그런 때에 돈이 풀리면 집값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정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중의 유동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대출규제정책을 썼고, 동시에 추경을 통해서 시중에 소비자금이 풀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고 딜레마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가격이 뛰지 않게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논평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급인데요. 대통령은 공급량을 장기적으로는 늘릴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의원님이 보고 계시는 공급대책, 장기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신도시를 하지 않으면요.
 
▶진성준 : 기왕에 발표된 3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것은 그렇지요.
 
▶진성준 :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은 사실 집을, 주택단지를 대규모로 지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기왕에 발표된 공공재개발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게 74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추진도 신속하게 인허가가 이루어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에서 추진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가면서 제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재개발‧재건축도 공공이 주도해서 추진해가면 속도가 붙지 않겠는가. 또 그런 법률적인 시비나 갈등도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더 적극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주4.5일제, 대통령은 바로 전면적 시행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속도조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장기적으로 추진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진성준 : 우선 주4.5일제를 시행할 수 있는 부문, 또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부터 시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확산해가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점진적으로 주4.5일제를 전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외국에서 이런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주4일제 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매출자료를 공개한 4개 기업 중에 3개가 늘어났고요. 또 직원들의 병가나 개인휴가 사용일수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 만큼 너무 겁내지 말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 보면 의외로 속도가 빨리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