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공청회…"시대적 과제" vs "폐지 능사 아니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주요 쟁점마다 이견을 표출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신속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본말이 뒤집힌 개혁 작업으로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며 여당의 속도전에 반대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용태·장경태·민형배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시간을 정해놓고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제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의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과거 검사로 근무할 때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결국 '표적 수사' 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검찰이) 망하는 날이 와버렸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추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며 "과거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진작 동의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이 검찰 수사권을 오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검찰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온 민주당의 법안은 형사사법의 혼란만 부를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사 출신 조배숙 의원은 "검찰의 과오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온 것"이라며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또 다른 권력화와 정치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검사를 지낸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정치인 수사가 보복 수사라며 검찰을 없애자고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개혁 방향"이라며 "정치권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만들어내는 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간사 장동혁 의원은 "정치 검찰 문제는 결국 검찰 조직에 권력이 스며드는 틈을 줬기 때문이고, 그 틈을 막는 게 본질"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력을 다 쪼개면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 '경찰 국가'로의 전이를 초래할 것이다. (여당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측 진술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검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조직을 남겨놓는 구조하에서 법·체계를 일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혁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도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실체주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 김예원 변호사는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 혼란을 줄이고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최악의 정치 검사가 더 나오지 못하게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권이지, 검찰을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검찰 제도는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