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예타 기준 500억→1천억 원' 등 건설규제 20건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건설업 활력 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설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로 이뤄졌습니다.

한경협은 우선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이 4배 이상 늘었는데도 26년째 같은 기준이 유지되면서 예타 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늘었고, 중요한 대형·중장기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경협은 예타 적용 기준 상향과 함께 '신속 예타'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경협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건축물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해 도심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경협은 또 건설업계의 비숙련 외국인력 제도 적용 규제를 완화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사 현장 간 이동이 엄격히 제한돼 있기에 인력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한경협은 정부가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의 공기가 연장되면서 시공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 등의 현장 유지·관리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