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준호 "주변인들만 턴 검찰의 조작 기소…하나씩 밝혀나갈 것"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정하석 앵커
■ 대담 :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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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 윤 당선 이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로 (사실관계) 밝혀가는 것이 정의 구현"
"검찰은 개혁 대상‥검찰과 공무원 비교는 맞지 않아" 
"윤 전 대통령, 구속될 것‥지금도 비화폰 내용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해"
"특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어‥국민 눈높이 맞는 수사할 것"
"민주, 부동산 안정 위한 조치들 준비해 와‥필요시 순차적으로 꺼낼 것"
"부동산 대출 규제, 갭투자 '영끌' 억제 효과 있을 것"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는 국민이 모두 실수요 주택 구매 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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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석 / 앵커 :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정하석 / 앵커 : 어서 오십시오. 앞서 이 화면에서 봤지만 검찰조작기소대응 TF 단장 이걸 맡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검찰개혁 TF가 이제 곧 출범 예정이라는 걸 알아서 이름을 좀 바꿨나 생각했더니 별도의 조직이더라고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네 다른 조직입니다.
 
▷ 정하석 / 앵커 : 이거 왜 생긴 겁니까?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개혁 TF는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조직이고 저희는 말 그대로 현재 일어났던 지금까지의 검찰들이 조작 기소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뤄보는, 사안별로 다뤄보는 그런 TF입니다.
 
▷ 정하석 / 앵커 : 그중에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을 콕 집어서 아까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거의 어떤 단초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사실 SBS에서 보도를 했는데 배상윤 KH그룹의 회장의 인터뷰, 그게 직접적인 동기인가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실질적으로 이제 밝혀진 부분, 본인의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로 굉장히 많은 억압적인 수사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배상윤 KH 회장의 발언을 통해 본다면 경기도하고는 무관했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런 사실들로 지금까지 검찰들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추적하게 된 것이죠.
 
▷ 정하석 / 앵커 :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미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이제 7년 8개월의 징역을 확정을 받았고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이제 많은 증거가 된 부분인데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이제 이렇게 그 부분에서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죠.
 
▷ 정하석 / 앵커 : 그러면 어느 한쪽은 이제 아니라는 뜻일텐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 같은 거를 아직은 못 하셨을 거고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 이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조사를 시작했으니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하나씩 하나씩 밝혀가야겠죠.
 
▷ 정하석 / 앵커 : 그런데 이제 명칭이 조작기소대응이니까요. 이미 검찰이 이미 조작을 했다라고 이미 단정을 하고서는 이게 조직을 출범시키신 거 아닌지 싶어서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주장을 해 왔었죠. 검찰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본인과 경쟁을 했던 이재명 민주당 당시 대표를 수사의 대상에 올려놓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방대한 수사를 벌여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해 왔고 이건 무리한 기소다, 무리한 수사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3년 반 동안 밝혀진 건 거의 없습니다. 주변인들만 탈탈 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예전부터 무리한 기소다라고 말씀드려왔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좀 밝혀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하석 / 앵커 : 이 조작 기소라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부득불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적 제거의 일환이었기 때문이죠.
 
▷ 정하석 / 앵커 : 네 그 부분이었기 때문인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전에 왜 국민의힘 쪽에서 방탄 3법이라고 얘기했던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재판 중지하는 것, 그다음에 대법관 수 늘리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 범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것을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좀 막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았다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서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요. 이제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법부라든지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본 과정 속에 이게 ‘이럴 수 있나’라고 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대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법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접근을 당연히 국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당장 이제 대통령 후보이자 차기 대통령이 될 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법부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의 시스템을 원상복귀시키고 굉장히 원래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그런 합리적인 시스템 안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 정하석 / 앵커 :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빨리 추진해가지고 생기는 어떤 역풍이나 부작용 보다는 오히려 이걸 좀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네 그렇죠.
 
▷ 정하석 / 앵커 : 지금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요, 이게 어떠한 부담을 드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걸로 인해서 많은 압박을 받았고 또 주변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밝혀가는 일은 저는 이게 바로 정의 구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또 한 가지는 이게 어차피 검찰개혁 TF, 검찰개혁이라는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해서 로보트 태권V를 한번 비유하신 적이 있었죠. 기자회견에서.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 그랬나요.
 
▷ 정하석 / 앵커 : 네. 그래서 공무원은 로보트 태권V와 같아서 철수가 타느냐 영희가 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검찰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뭔가 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색안경을 쓰고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해명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요. 어쨌든 모든 것은 결과가 이 과정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비유한 부분과 같은 공무원이지만 권력기관인 검찰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검찰이 벌였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봐주기 수사,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본인이 편한 곳에 찾아가서 방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반납을 하고. 이게 과연 형평성에서 국민들 눈에 보편 타당한가 이런 측면에서는 검찰은 개혁의 대상인 것이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도구인 공무원들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네 공무원하고 검찰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한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구속이 될까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우리 대한민국 사법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장 청구에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증거 인멸의 가능성, 즉 지금도 비화폰 내용들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본인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주의 가능성. 그리고 밖에 나와 있으면서 이 내용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회유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영장에 실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법부 입장에서도 지금은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그것과 함께 지금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아까 조금 전에 한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네 두 분이 열띤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 정하석 / 앵커 : 네 많이 하셨는데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은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럴 수밖에 없죠.
 
▷ 정하석 / 앵커 : 본인들한테 이제 옥죄어 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한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특검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요, 우선 특검을 발족을 했고, 특검들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속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빠른 것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특검의 입장에서 이 압수수색을 들어가거나 출국 금지를 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이 실은 자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는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변경과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 그리고 김선교 의원 출금을 시키는 걸 보고 한 3년 넘게 이걸 조사했던 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특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출연하셨던 복기왕 의원님하고 권영진 의원님이 여야 국토위 간사시더라고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네네 오늘 어떻게..

▷ 정하석 / 앵커 : 그리고 한 의원님도 국토위 위원이시고.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예산 소위 위원장입니다.
 
▷ 정하석 / 앵커 : 그런데 지금 국토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만 지금 지명이 안 됐습니다.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 그러게요.
 
▷ 정하석 / 앵커 : 국토부 장관은 왜 그렇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심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고심의 대상 중에 한 분이 또 한 의원님이십니까.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저는 국토부 장관 자리에 이렇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곧 되겠죠?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기 때문에.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네 지금 이제 1차관, 즉 주택 부분, 토지 부분을 담당하는 1차관이 임명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2차관과 장관도 아마 지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부동산 정책들에 관심들도 많으시고 지금 천정부지로 솟던 이제 집값을 수도권 집값을, 또 안정화시키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고심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을 보면 일단 정치인 출신.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원희룡 장관이 있었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원희룡 장관이 있었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현미 장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수 출신도 있었고 공무원 출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느 출신 장관이 가장 걸맞다고 보세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요, 어떤 출신의 장관이라기보다 저는 우선 양측의 차관, 교통과 이제 주택 쪽의 차관에 대한 임명, 그리고 이 국토부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독단적이지 않은 그런 지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지휘 능력 중에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도 있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정하석 / 앵커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그 이전에 대출 규제, 금융위원회에서 한 6월 27일에 한.. 그거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이제 곧 다양한 수요 억제책 그다음에 공급 확대책이 있다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만간 무슨 후속 대책이 나오겠죠?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요, 제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정책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몰랐지만, 차기에 정권을 잡게 된다면 빠르게 저희가 국가 안정을 위해서 조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스터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대책들은 논의가 됐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필요 시기에 하나씩 하나씩 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지금 6월 27일날 발효했던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상당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죠.
 
▷ 정하석 / 앵커 : 보기에 어떠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까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을 취했지만 결국에는 사실 실패했죠. 이번에는 대출 규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대출 규제 자체가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영끌 투자들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택 안정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싱가포르 주택 정책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정책 앞에 어포더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신의 수익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본인에게 맞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대출 규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10억 단위를 넘어가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영끌 또는 자신의 신용을 이용해서 덧붙여서 최대한 대출을 일으켜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억제하고 그를 통해서 부동산 안정을 좀 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한 의원님이 워낙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자꾸만 물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수요 억제를 하려면 이렇게 대출 규제를 통해서 돈줄을 갖다가 이렇게 막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취하고 특히 대출 규제는 본인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지난 기간 동안에 지금 수도권에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실은 우리 국민들이 벌어들인 수익과 봤을 때는 큰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제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바라봐 주시고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좀 지켜봐 주시는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마지막으로요. 보통 시청자들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 해서 하향 안정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지금보다 더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걸 막는 거냐, 아니면 집값을 떨어뜨리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어떤 그런 정의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단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지금 정부하고 제 말이 결이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누구나 자기가 정말 실수요의, 자기에게 맞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도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정하석 / 앵커 : 뉴스 브리핑은 잠시 후에 중간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