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남근 "추경안 휴가철 전 집행…물가상승? 야당, 원인 잘못 잡고 비판"

- 직권남용, 체포방해…尹 구속영장 발부 사유 충분
- 추경안 주말 의결, 휴가철 전 긴급성 고려한 것
- 野 물가상승 우려? 침체된 수요 끌어올려야
- GOP 예산? 계약 미체결로 불용 될 것 삭감해
- 특활비 부활? 민주, 특활비 자체 문제 삼은 적 없어
- 尹 정부, 특활비 내역 내라하니 계엄을 하더라
- 검찰 특활비는 개혁입법 끝내고 집행 예정
- 빚 탕감, 경제효용·형평성 등 고려…미국도 많이 해
- 상법개정안, 기업활동 위축은 기우…보완 입법할 것
- 부동산 카드 더 남아, '집값 잡기용' 과세는 없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생부대표)

▷김태현 : 정부여당이 추경 집행을 위해서 주말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요일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의결했고요. 여당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인 김남근 의원과 추경을 포함한 민생법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남근 :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추경안 얘기하기 전에 의원님이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질문부터 드려볼게요. 2차 소환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예상하셨어요?
 
▶김남근 :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바로 이렇게 치는 걸로요?
 
▶김남근 : 네.
 
▷김태현 :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발부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영장실질심사 해 봐야 아는 겁니까?
 
▶김남근 : 일단 영장청구사유가 직권남용죄인데요. 이주호 장관처럼 내란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 장관들은 8명이나 국무회의가 열리는 데 소집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주호 장관 같은 사람의 계엄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요.
 
▷김태현 : 네.
 
▶김남근 : 그다음에는 국무회의를 실제로 안 열었는데 국무회의를 연 것처럼 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허위로 사후에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보통 이것만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들은 구속되거든요. 죄질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단기실형이 떨어지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남근 : 거기에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경호처 직원들이 총 같은 무기를 휴대한 상태 속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니까 그것도 대부분은 영장이 발부되는 사유여서 일반인들 기준으로 한다면 반드시 영장이 발부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반인들 기준으로 하면 반드시 영장이 발부될 사유이다. 그러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김남근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뭐 전직 대통령이라 그래서 법의 적용이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남근 : 저번에도 구속취소가 됐던 것들이 결국 법리적인 것이었잖아요. 구속기간 계산을 굉장히 판사가 독특하게 해서 했던 것인데요. 그러고 공수처라는 데가 수사권이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법리적인 쟁점도 없어서 특별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면 뭐 영장이 발부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경 이야기, 민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주말에, 원래 토요일에 국무회의 안 하잖아요. 바로 의결했는데요. 대통령의 추경안 집행에 대한 의지 이게 강하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남근 : 대통령이 의지도 강하시고 긴급성도 있는 거지요. 경기가 너무 바닥에 가라앉아서 더 가라앉기 전에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김태현 : 하루라도 빨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남근 : 네. 그래서 토요일에 국무회의를 해서 추경안 중에 한 85%를 9월까지 3개월 내에 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결의를 했고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을 하라. 왜냐하면 휴가철에 소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 준비하는 데도 소비를 많이 해야 될 때인데 소비진작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휴가철 전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집행을 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그래야 좋은 건데요.
 
▶김남근 : 그렇지요. 이 부분들은 사용기간들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한 11월 전까지는 대부분 다 1차, 2차에 걸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간의 소비진작효과를 끌어올리는 것이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 뒤에 이게 승수효과에 의해서 또 물건을 팔려 그러게 되면 그다음에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한테도 이게 또 효과가 가고, 중소기업들은 또 그걸 필요로 해서 여러 재료 같은 것들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이나 이런 데도 영향이 가고 이렇게 계속 승수효과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경기진작의 효과가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경기가 너무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고, 그동안 그런 것에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경기진작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 의원님, 돈을 풀면 사실 경기가 어느 정도 반짝이라도 살아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과거에도 증명된 건데요. 문제는 물가잖아요. 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물가안정대책이 논의됐다던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돈 풀어놓고는 뭐 물가안정 하자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앞뒤가 안 맞잖아. 이 얘기들 많이 하던데요.
 
▶김남근 : 그런데 그건 물가가 상승한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지요. 물가가 지금 주로 상승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가공식품들이거든요. 주로 라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로 해외에서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식품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주로 환율이 높았었기 때문에 그게 한 6개월 후쯤에 반영이 되니까 환율이 한 1,450원 그때쯤 샀던 재룟값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원재료 상승 문제도 있는 거고요.
 
▶김남근 : 또 해외의 원자재 공급 자체가 러우전쟁 이런 것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베이스에 문제가 있어서 물가가 오르는 거지, 수요가 과열돼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는 오히려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그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민생소비쿠폰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급베이스에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마치 과열소비가 일어나서 지금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더 과열소비를 부추기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잡고 비판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 정도 돈 풀었다고 해서 물가를 자극시킬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남근 : 소비가 너무 침체돼 있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에 여야가 그래도 어찌 잘 합의를 했는데 추경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했어요. 이게 마지막까지 여당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야당과 합의해서 통과하는 게 더 모양새도 좋았을 텐데요. 막판까지 서로가 양보가 안 됐던 지점은 뭘까요?
 
▶김남근 : 정책질의시간을 하루를 더 늘려서까지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해서 합의처리를 하려 그랬었는데요. 최대의 쟁점이 됐던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문제였습니다.
 
▷김태현 : 분담이요?
 
▶김남근 : 네. 민생소비쿠폰이 중앙정부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20% 매칭하도록 정부안이 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세수펑크를 계속 내다 보니까 지방에 보내야 될 지방재정교부금을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다 재정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를 부담할 수 없으니까 10%만 하자.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을 늘려야 되잖아요. 중앙정부가 90%를 부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조 8,000억 정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같이 재정이 좋은 데는 한 75% 정도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최종적인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이지요.
 
▷김태현 : 지방이 얼마 부담하는 문제요.
 
▶김남근 : 네.
 
▷김태현 : 혹시 단독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좀 없으셨을까요?
 
▶김남근 : 부담이 있지요. 특히 국회의장님이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같이 처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밤 11시까지 기다렸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 추경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번에 추경안에 GOP 예산이 빠진 이것을 전 국민 현금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방예산을 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근 : GOP 외곽 정비시스템을 정비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시험평가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거지요. 계약이 체결 안 됐으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두면 연말에 가서 불용될 거니까 그래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국방예산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시험평가들을 통과하지 못했다든가.
 
▷김태현 : 예산을 잡아놨다가?
 
▶김남근 : 네. 예산을 잡아놨는데 계약이 계속 지연돼서 체결이 뭐 안 된다라든가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도 안 돼서 어차피 집행도 안 될 것들이니까 그래서 삭감한 건데요. 그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국방예산 삭감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고 또 하나 채무탕감 해 주잖아요. 이것을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되는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항상 현금지원이나 채무탕감 얘기가 나오면 나오는 게 도덕적 해이 얘기 나오고, 형평성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근 :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경제를 운용하는 미국이 채무탕감, 채무조정이 제일 많은 나라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김남근 : 미국의 철학은 뭐냐 하면 경제효용론이에요. 그 채무자보고 갚아라 갚아라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면서 하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 이거지요. 그들을 빨리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게 훨씬 경제 전체적으로는 경제회복이 빨라진다는 거지요.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제일 먼저 탈출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1년에 100만 건 이상의 파산‧회생제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계속 붙잡고서 갚아라 갚아라 그러면 결국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그러져서 빨리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들이 채무조정제도이고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있지요.
 
▶김남근 : 그런데 이런 도덕적 해이 비판이 있기 때문에 7년이나 장기연체돼 있는 것이고요. 5,000만 원 미만의 소액채권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김태현 : 형평성 문제는요? 왜 7년이냐, 나는 6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김남근 : 그래서 성실납부한 사람 위주로, 연체가 6년 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실납부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실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19만 명들에 대해서도 성실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환기간을 늘려준다든가 이자를 좀 조정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특활비 여쭤볼게요. 과거에 민주당이 전 정부 사정기관하고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부활하는 거 가지고 야당에서는 왜 그때는 깎더니 지금은 부활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김남근 : 일단 특활비를 매년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던 게 아니고요. 작년에 문제를 삼았는데 작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가지고 떡값으로 명절 때 나눠줬다, 검찰이나 수사관들에게. 그다음에 대통령도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사저에서 맨날 술 먹고 있다,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되느냐에 대해서 내역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들인데 내역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통과가 됐고요.
 
▷김태현 : 네.
 
▶김남근 : 당연히 본예산 본회의에 결의하기 전까지 정부가 자료 같은 것을 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자료를 낸 게 아니라 그냥 계엄을 해버렸잖아요. 확 뒤집어버리겠다고 하다 보니까 본회의에서 그냥 삭감된 대로 통과된 거지요. 그런데 어느 정부나 특활비라는 것은 있었고, 민주당도 그 특활비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게 잘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특활비 증액을 삭감됐던 것을 다시 부활한 것이고요. 다만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게 확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검찰 특활비가 기밀수사 같은 것을 하는 데 쓰는 돈들인데 그게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검찰개혁 입법이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던 거지요.
 
▷김태현 : 집행은 그때 한다.
 
▶김남근 : 네.
 
▷김태현 : 그런데 확실히 집권여당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특활비 늘린 것은 야당에서 비판을 했고요. 언급해 주셨던 검찰 특활비는 여당 핵심지지층 사이에서 왜 검찰한테 특활비를 다시 주는 거야? 또 문제를 제기해서 안팎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데요.
 
▶김남근 : 그래서 마지막에 논의를 할 때 특히 우리 법사위에 계신 의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요. 원래 예정됐던 8시까지 본회의를 못 들어가고서 계속 저희 내부에서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본 결과들은 검찰개혁 입법이 끝난 다음에 그 종료된 시점부터 집행하기로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이게 핵심취지가 주주의 권리강화 이런 건데요. 이게 주식시장에 불러올 가장 큰 변화는 뭐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김남근 :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 하신 사람들이 가장 불만인 게 신기술과 신산업 한다 그래서 그 기업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기술과 신산업들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주가가 올라서 회수해야 될 시점이 되면 그 유망산업을 떼어내서 별도 회사와 만들어서 상장한다 그러고, 또 다른 회사와 합병해버린다 그러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주가가 오를 시점에서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폭락하는 피해들을 많이 봤잖아요.
 
▷김태현 : 네.
 
▶김남근 :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회의론 때문에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지요. 예를 들면 2015년에 미국 시장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18억 달러 정도인데 지금은 9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김태현 : 네.
 
▶김남근 : 그다음에 한국의 주식시장은 위험해 이러면서 외국인들도 안 들어오지요. 이렇게 해서 불칙의 손해를 볼 필요가 많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같은 것들이 도입되고, 주주들도 전자주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것은 불칙의 피해들은 안 생기겠구나, 투자에 성공했으면 그걸 회수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겨서 코스피가 3000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코스피 5000 가려면 결국 기업이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상법개정안은 재계에서도 반대하고 기업활동도 위축시키는데 이게 돈 벌어서 주가가 오르겠어라는 그런 반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남근 : 그렇지 않은 게 우리 법원에서는 이미 경영적 판단의 원리라 그래서 그런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서 경영적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미 판례가 확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소설이 남발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기우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남근 : 또 재계가 만일 그런 게 우려된다 그러면서 저희가 당내에 코스피5000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계의 요구를 계속 수렴해서 계속 법을 보완해나가겠다. 특히 우려하는 게 민사적인 것은 그렇다 쳐도 형사적인 배임 같은 것은 법원이 통제를 해도 검찰이 막 기소하고 남용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죄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그게 막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상 판단의 원칙들을 법에 명문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것 좀 짚어볼게요. 부동산이 대통령이 지난번 30일 기자회견 때 최근에 대출규제 한 것을 가지고 맛보기 정도다,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출규제가 안 먹히면 다음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김남근 : 일단 단기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예를 들면 3월에 시중은행들의 대출이 한 7,00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4월에는 이게 한 4조가 넘고, 5월에는 5조가 넘고, 6월에는 6조가 넘고 이게 부동산시장으로 다 몰려서 집값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집값 잡는 대책은 아무래도 금융이기 때문에 DSR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주택공급정책도 해야 될 것이고요.
 
▷김태현 : 장기적으로는요.
 
▶김남근 :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그런 걸 천명하신 거지요.
 
▷김태현 : 세금도 카드로 꺼낼 수 있을까요? 대통령후보 때는 안 하겠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김남근 :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이런 민간소비도 일으켜야 되고 이러면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걷는다라는 것은 걷겠다는 건데요. 이것이라면 집값을 잡는다 이런 얘기로 걷지는 않겠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집값 잡기 위한 목적으로는 안 하겠다.
 
▶김남근 : 네. 단기적인 집값 잡는 것은 금융이잖아요. 뭐 금리가 인상된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DSR 같은 것들을 해서 과잉유동성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니까요. 단기적인 집값대책은 금융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요. 세금이 필요하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겠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걷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걷겠다는 게 아니라 걷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하면 집값을 잡으니까 걷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출규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도 또 그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은 대출규제 안 받잖아. 이러다 보니까 특정지역 부동산은 막 중국인이 많이 사고, 미국인이 많이 사고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중국인이 시세차익 얼마 남겼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근 : 외국인이 부동산을 많이 사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데가 런던, 밴쿠버 이런 데가 있었고요. 그런 지역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를 한다라든가 양도소득 차익이 생긴 것들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유보를 시켜놓고 양도소득세를 낸 다음에 가져가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했는데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그렇게 부동산을 많이 사고 있는지에 대한 먼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런 대책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해외의 어떤 사례들도 연구하고 계시다.
 
▶김남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인 김남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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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