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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산 끝!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이제 바뀐다"...트럼프가 6개월 간 감춘 진짜 시나리오 [스프]

한동훈 PD

입력 : 2025.07.07 09:06|수정 : 2025.07.07 09:06

[교양이를 부탁해]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교양이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트럼프의 핵심 국정 의제를 담긴 감세 법안이 미국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했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는 이 감세 법안을 큰 틀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3개의 다리가 있대요. 다리가 3개 있는 삼발이 의자 뭔지 아시죠? 그 다리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관세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감세가 다른 하나고, 세 번째는 규제 완화가 다른 하나의 다리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포인트는 이 3개예요. 근데 이 3개가 절묘하게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 준대요.
교양이를 부탁해첫 번째는 감세를 해 주잖아요. 그럼 경기 부양이 되는데 재정적자가 커지죠. '그럼 재정적자 어떡할 거야?' '관세로 걷어오면 됩니다.' '관세를 하면 경기 안 좋아질 수 있잖아.' '감세로 메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세하면 경기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답이 안 나오고 '감세로 재정 적자 커져서 금리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규제 완화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에 뭐 했죠? 관세부터 때렸죠. 지금 뭐 준비가 되고 있죠? 감세안 준비되고 있죠. 감세안과 함께 지금 SLR 규제가 그 뒤에 있을 거잖아요. 규제 완화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3개의 다리입니다.
교양이를 부탁해

미 국채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① "트럼프, 관세에 발목 잡혔다"

미국 1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한 4.2%, 4.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많이 높은 거죠.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죠.
교양이를 부탁해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파란색 선이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고요. 빨간색 선이 미국 30년짜리 국채 금리입니다. 2021년도에는 금리가 1.5% 이랬어요. 근데 2020년도는 이거보다 금리가 더 낮았어요. 근데 금리가 점프업을 하죠. 팡 뛰어가지고 한 5% 정도 돼요. 5%에서 4% 사이죠. 이 사이 밴드에서 지금 계속 한 3년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요? 10년간 이렇게 움직이다가 펑 뛰어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의 이 금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사리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국채 금리가 레벨이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금리를 보시면 올랐다가 떨어졌다 난리도 아니죠. 변동성(volatility)이라고 해요.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의 변동성도 되게 높아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면,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여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미국 경기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존재하다 보니까 물가가 쉽게 떨어져 내려오질 않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미국은 지금 관세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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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이 관세가 '4월 2일 해방의 날에 부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90일 유예가 됐고 7월 첫째 주로 옮겨져 있는 상태죠.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이 관세가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물건 가격이 200% 관세를 맞으면 1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돼 버려요.

그럼, 물가가 되게 많이 뛰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부과가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도 지금 모를 거예요. 이건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세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게 나와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잘 안 잡힐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하죠. 그러면 관세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물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관세라는 건 물가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뿐이다.'

물가라는 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3%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년보다 물가가 100이었던 게 102가 되는 게 2% 물가가 오른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게 100에서 104로 가야지 또 2%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물가가 그만큼씩 올라야 해요. 관세가 매년 오를까요? 아니면 이번에 때리면 그걸로 끝일까요? 관세를 매년 10%씩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는 일시적인 거야,' '올해만 감당하고 지나가면 상관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가 걱정하지 말고, 금리를 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주장을 할까요? 트럼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금리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양이를 부탁해그런데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미국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게 돼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금방 사라질 줄 알았더니, 지금 4년째 연준이 목표로 하는 연 2% 물가 상승률 목표로 4년째 못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물가에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때렸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지나갈까?'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까?'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 '지켜봅시다'라고 합니다.
제롬 파월 ㅣ 연준 의장 (2025년 3월)
관세 영향에 대해서 여름 동안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관세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는 뭐라고 하죠?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025년 6월)
연준에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나라에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미국 금리를 높게 유지해 주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된다.

미 국채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② "더 이상 감당 안 돼, 심각한 재정적자 위기"

두 번째는요, 미국의 지금 재정적자가 되게 심각합니다.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요. 근데 혹자는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미국 빚 많은 거 몰랐어?' '왜 이제 와서 신용등급을 강등하지?'
교양이를 부탁해근데 이제 무디스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빚이 많은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빚이 많은데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빚이 많은데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채권자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놔두는 사람하고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이 다르겠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을 운용할 때는 어떻게 운용하냐면, 경기가 좋으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죠. 그래야 경기가 과열되지 않으면서 국가는 곳간에다가 돈을 비축할 수 있어요. '그거 어디에다 쓸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곳간을 풀어서 경기를 받쳐주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요 재정적자가 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자가 되게 많이 늘어요. 왜? 돈을 풀어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정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지난 10년간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부채가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교양이를 부탁해그럼 뭘 얘기할까요?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경기가 좋으면 빚을 갚아서 빚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늘려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 거죠 '그분은 갚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 법안이 대규모 감세 법안이거든요. 이게 나오게 됐을 때는 향후 10년간 약 3~4조 달러 정도 부채를 늘릴 수가 있대요.
도널드 트럼프 ㅣ 미국 대통령 (2025년 5월)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골든돔을 짓기 위한 25억 달러 규모의 예산도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갈 때도 돈을 한 푼도 안 갚아요. 계속 딴 사람한테 빚을 늘리고 있어요. '야 그래도 갚아야지'라고 하는데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서 빚을 더 늘리려고 해요. 느낌이 어떠세요?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강등돼요.

지금 미국은 부채를 상환한다기보다 경기가 중요하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빚이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죠. 그러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국채 발행을 해서 이자를 갚으려고 돈을 더 빌려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는데 제가 많이 빌리려고 하면 이자를 많이 드려야겠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에요. 저는 돈을 많이 빌리고 싶잖아요. 그럼, 돈의 수요가 크죠. 근데 많이 안 빌려주고 싶죠. 그럼, 공급이 적죠.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 돈값인 금리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미국의 국가부채를 가리키게 되고, 향후에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걸 감안하게 되니까 금리를 높여 놓는 그런 요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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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채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③ "트럼프, 강력했던 '소프트파워' 잃어"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국채 시장 성격이 과거랑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미국 국채를 여러 주체가 사줬는데 첫 번째 사줬던 주체가 바로 연준이라는 주체예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라는 걸 통해서 장기 국채를 마구 사줬어요. 두 번째는 누가 사줬냐면요 해외 중앙은행이나 해외 국가들이 사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사줬냐면 미국의 시중은행들도 미국 국채를 많이 샀어요.

그런데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긴축해야 해요. 그래서 양적완화라는 걸 안 하고요.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파는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해요. 이 양이 많든 작든 간에 지금은 연준이 더 이상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해외 중앙은행이 원래 많이 사줬거든요. 중국의 중앙은행도 많이 샀고요. 일본의 중앙은행도 많이 샀어요. 근데 지난 4월 2일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대규모로 관세를 부과했죠. 그리고 중국에는 200% 부과하겠다고 막 해요. 245%. 그랬더니 중국이 가만히 안 있겠대요.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걸 던질 수가 있대요.
교양이를 부탁해그러면 이 얘기는 중국도 국채에 팔 수 있고 일본도 국채 팔 수 있고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그때 교양이에 출연해서 이들이 팔 수는 없을 거란 말씀드렸어요.
교양이를 부탁해 '미 국채 붕괴 시나리오의 실체' (2025년 5월 1일) / 출연: 오건영 단장

중국은 지난 30~40년 동안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쌓아서 그 달러를 현찰로 안 갖고 있고 미국 국채를 사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미국 국채가 다 녹아버리면 40년간 쌓아온 부가 사라지죠. 이거 던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빌려줬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리할 수는 없지만 더 빌려주긴 싫죠. 근데 더 빌려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자를 더 세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해외 중앙은행들이 지난번 관세 영향 때문에 조금 휘청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5%에 돈을 빌리겠다고 하고 B라는 사람은 7%에 돈을 빌리겠다고 해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할까요? 수익률만 생각하면 7%에 돈을 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B한테 빌려주고 싶어요.

교양이를 부탁해
근데 A가 사연이 있어요. A는 첫째 이분이 직업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지켜줘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우리 방 이렇게 순찰도 해주고 좋아요. 고맙죠. 두 번째는요 A가 잘 살아서 시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물건을 많이 사줘요. 벌써 한 40년 우방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누구한테 빌려주겠습니까? A죠.

그러니까 수익률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국가하고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미국 빌려주는 거죠.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걸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근데 A가 세계의 경찰을 하기 싫대요. 안 지켜주겠다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물건 살 때 관세 내라고. 어디 빌려주고 싶으세요? 조금 느낌이 달라지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 해외 중앙은행들은 미 국채를 사는 걸 점점 늘려가고 싶을까요? 조금 줄여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줄일 것 같다고. 근데 미국은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해요. 그러면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최대한 늘려도 국채 발행 늘어나는 만큼 늘려줘야 답이 나오는데, 지금 안 늘리고 있죠. 그게 문제예요.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잃어버린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되는 얘기 아닐까요? 어쩌면 소탐대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중은행은 지금 규제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많이 못 사요. 이게 문제가 돼요.
교양이를 부탁해미국 국채 시장에서 높아진 헤지펀드의 비중이라는 기사예요. '헤지펀드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극소수의 헤지펀드가 미 국채 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전했다'. '미국 월가에서는 이 극소수의 헤지펀드 거래가 국채 트레이드 거래량의 70%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거래를 누가 많이 하죠? 장기 투자자가 많이 하나요? 아니면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하나요? 후자가 더 빨라졌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게 설명이 되죠.

제가 국채 금리의 레벨이 높아졌다는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는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줄었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중앙은행들이나 해외 국가들이 덜 사주겠죠.

워녹 교수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사들이잖아요. '미 국채를 사들이면 비금전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국채 가격이 비싸도 매수를 국채 매수를 지속할 것이란 믿음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금리는 해외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낮다는 인식이다.'
교양이를 부탁해낮다는 얘기는 미국이 낮은 금리에 결국에는 5%에도 언제든지 해외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 국채의 거의 40%를 외국 정부가 들고 있었대요. 외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야 하는 여러 동기가 있었대요. 그 여러 동기가 바로 소프트 파워.

근데 지금은 미국과 외국의 민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미 국채 보유 중이래요. 그러면 짧게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이 늘었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투자하는 주체도 바뀌었죠, 물가도 높죠, 빚도 많죠, 금리도 높죠, 변동성도 높아요. 그게 미국 국채 시장의 최근의 모습입니다.

미 시중은행 규제(SLR) 완화에 담긴 한 방, 트럼프가 진짜 노린 것은 '이것'

미국의 시중은행도 미 국채를 안 산다고 말씀드렸죠. 시중은행이 안 사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에요. SLR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SLR ·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은행이 무리하게 돈을 빌려 자산을 늘리는 걸 막는 규제

이 SLR 규제는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걸 힘들게 만들어요. 은행에 보통 들어오는 규제 중에는 자본 규제하고 자산을 안전한 걸로 운용해야 하는 그런 규제들이 있어요. 은행이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국가에 대출해 주는 거죠. 은행이 국채 매입을 잔뜩 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자산 사이즈가 커지게 되죠. 그럼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뭘 늘려야 되죠? 자본의 크기를 늘려줘야 해요. 자본의 크기를 늘리려면 유상증자 같은 걸 해야 합니다.
교양이를 부탁해*유상증자: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

근데 이 유상증자는 이 피자 파이가 하나 있는데 원래 한 두세 명이 나눠 먹던 걸 여러 명이 나눠 먹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들에 '이 국채를 사는 만큼 그 이상으로 자본을 메워줘야 해' 이런 식의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LR 규제 같은 거예요. 은행들이 '국채를 사고 싶으면 그만큼 자본을 늘려줘,' '일정 비율만큼 자본을 늘려줘' 이렇게 하는 게 SLR 규제입니다.

은행들이 국채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별로 사고 싶지가 않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규제를 완화해 줘요. '국채는 사도 자본 안 늘려도 돼.' 그러면 어때요? 사도 되겠죠. 그걸 어려운 말로 SLR 규제 완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양이를 부탁해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 SLR 규제를 완화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규제를 완화해 주면 누가 들어오죠? 미국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럼, 돈을 빌려주려는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게 되면 돈의 수요도 되게 크지만, 돈의 공급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돈값인 금리가 조금은 하향 안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플레이어가 누가 많다고요? 헤지펀드하고 개인이 많죠? 단타 느낌이죠. 근데 시중은행은 어때요? 조금 길게 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시중은행이 많이 들어오면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지 않으세요? 국채 금리 레벨도 내려오고 변동성도 내려오고. 근데 여태까지 이 규제를 한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규제를 한 이유가 국채도 몰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도 금융에 대한 규제가 되게 셌어요. 특히 이 자본 규제가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연준에도요.

파월 의장 밑에 금융 규제를 전담하는 금융 규제 담당 부의장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마이클 바라는 사람이 했어요. 올해 연초까지. 이 마이클 바라는 사람은 'SLR 규제 완화해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교양이를 부탁해트럼프가 작년도 11월 초에 당선이 되면서 무슨 얘기부터 나왔냐면 금융 규제 완화할 텐데 금융 규제를 막으려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마이클 바. 그래서 첫 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사임하지 않겠다.' 이게 11월 21일이에요. 근데 올해 1월 7일에 뭐라고 나오죠?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했을 거예요. 조기 사임 발표했죠. 그럼, 이제 규제 담당자가 공석이죠. 그랬더니 여기 3월 13일에 누가 나오냐면 '규제 완화론자 보먼 이사 지명할 듯'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작년부터 SLR 규제 완화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5월에 뭐라고 나오죠? 'SLR 규제 수개월 내 완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채 매입 여력 확대 기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베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라고 하죠? '연준 최우선 과제는 SLR 규제 완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8일 기사예요. 자 6월 5일 기사 봅니다. 누가 됐다고 했죠? '부의장 인준 통과' 감독 담당 누구죠? 보먼. 이분이 됐어요. 이거 며칠 전 기사인데요, 며칠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SLR, 국채 시장 유동성 악화로 이어져.'

이 SLR 규제가 너무 국채 시장을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미국 시중은행들이 못 사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완화해 줘'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최우선 과제랍니다. 그러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리가 높은 걸 갖다가 해결해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있는거죠. 지금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달러 패권' 유지 시나리오 |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좀 더 이야기 해 볼까요?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보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논리들도 있지만,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인가요? 그게 통과가 됐대요. 이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JD 밴스 | 미국 부통령 (2025년 5월 28일)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니어스 법이 제정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규제를 한다는 건 그 규제 약속을 지켜주면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간 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잖아요. 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민간이 발행하면 신뢰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달러짜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여기에 맞춰서 담보물을 갖다가 딱 매핑을 시켜 달래요. 그래서 담보물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단기 국채 있죠. 이런 애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매핑을 시켜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핫해요. 너도나도 갖고 싶어 해요. 그럼, 모두가 달려가서 사잖아요. 그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많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발행이 많으면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만큼 하나하나 다 사서 매핑해 줘야하니까.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죠.

교양이를 부탁해이게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여러 국가가 널리 쓸 수 있다면서요. 이게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 위에다 세팅이 돼서 여러 국가가 널리 쓸 수 있게 되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이건 달러 패권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더욱더 큰 도움을 줍니다.
이종명 | 다윈KS 대표
일주일에 한 2~3건 정도 이용을 하는 거 같고요. '달러 스테이블'에 가까운 테더를 월등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화폐의 가치를 논할 때 외부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부성이 높을수록 화폐 가치가 높아져요. 이 외부성은 영어로는요 externality라고 하는데요. 이게 화폐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쓰이잖아요. 그럼,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널리 쓰일수록 국제 통화일수록 그 국제 통화의 밸류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지금처럼 국제 통화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게 전 세계에 퍼져 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 한번 화폐 발행을 해서 이 화폐가 대박이 나도록 한번 해보죠. 그래서 교양이라는 1달러짜리 스테이블코인을 한번 발행해 봅니다. 근데 이 교양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야 <교양이를 부탁해>를 시청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모두가 <교양이를 부탁해>를 보고 싶어서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교양이를 부탁해>를 보려면 뭘 사셔야 합니까? 스테이블코인을 사셔야죠. 그럼, 모두가 스테이블코인을 다 쓰게 되면 이 스테이블코인에 익숙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 달러도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한테 빠르게 녹아 들어가요.

교양이를 부탁해1970년대에 미국이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원유에 대한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원유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모두가 원유를 사고 싶어 하잖아요. 왜?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니까. 근데 원유를 사려면 뭐부터 사야 해요? 달러를 사서 원유를 사야 해요. 그럼, 모두가 달러를 살 수밖에 없죠. 달러를 거쳐야 원유를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달러 패권 시스템이죠. 널리 쓰이게 만들었죠.
교양이를 부탁해기름값이 1배럴에 50달러라고 해볼게요. 달러가 강해지면 25달러만 있어도 1배럴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유가가 빠진다고 그래요. 두 번째 달러가 약해지면 더 많은 달러를 줘야, 100개의 달러를 줘야 1배럴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되면 유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달러가 약해지죠. 그럼 약해지는 달러는 누가 사고 싶습니까? 아무도 사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리는 원유를 사야 해요. 원유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달러를 더 많이 사야 하죠. 달러 약세니까. 50개가 아니라 100개를 사야 해요. 이렇게 되면 달러가 무너지는 걸 밑에서 받쳐주겠죠. 왜? 약세가 될수록 더 많이 사야 하니까. 똑똑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 스테이블코인 얘기 들었을 때 딱 이 페트로 달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어쩌면 되게 핫해질 수도 있죠. 그 블록체인의 세계가 향후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봤을 때 어쩌면 디지털 원유 같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된다면 다른 국가의 통화가 이걸 점령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먼저 찜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하 되겠죠. 널리 쓰이게 되니까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있었어요. 이때 양적완화라는 걸 했거든요.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랬더니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달러 망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달러가 전 세계로 다 흘러 나가더라고요. 근데 한 5년, 6년 지나니까 미국의 금리가 낮았잖아요. 미국 경제가 돌아서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보다 미국 경제가 먼저 돌아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해외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러에 더 흠뻑 취해버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달러가 더 많이 나갔으니까. 그랬더니 달러가 과거보다 더 세져요.

양적완화라는 건 단기로는 달러의 약세를 만들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흠뻑 취하게 만들어서 외부성을 강화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 기간 달러의 강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러를 찍어대는데 왜 이렇게 달러가 센 거야?' 이거잖아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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