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오늘(4일) 주장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며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장은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시스템 구축비 중 91억 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됐다며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서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 비용만 2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