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줄 서도 소용없다는 미국 비자 "SNS 공개 돌리고 음주 전과도 본다"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앞.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5월부터 중단됐던 유학생 비자 신청이 6월 20일부터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유학생 학부모 : 저희 딸이 미국 교환학생 가게 돼서 인터뷰하는데 따라왔죠.]

비자 발급이 다시 시작되자, 인터뷰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대사관 앞은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마친 학생들, 하나같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뷰하고 나오신 거 아니세요?)

[미국 유학생 : 아니요 밖에서 SNS 아이디 추가하고 다시 (인터뷰) 해야 해서 나왔어요.]

[미국 유학생 : SNS 인스타그램이든 계정들을 찾아서 안 좋은 내용의 글이 있으면 비자를 안 주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6월, 주한 미국 대사관이 SNS를 통해 공지한 내용입니다.

안내문에는 미국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SNS 게시물을 전체 공개로 전환하고, 모든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혜욱 변호사 : F(유학), M(취업), J(방문 연구)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는 본인의 SNS 모든 계정을 오픈해야 하고 공개 범위 설정을 전체로 변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시물뿐 아니라, '공유'나 '댓글' 기록까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온 미국이, SNS를 통해 사실상 사상 검증에 나선 거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사상 검증에 나선 배경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 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유대주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욱 변호사 : 반미, 반유대 친팔레스탄주의와 같은 이러한 선동적인 내용이 학교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이 포스팅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공유를 했거나 댓글을 달았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단순 음주운전 한 건으로도 비자 발급이 보류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비자 발급에 특별히 영향이 없던 사안들입니다

[김혜욱 변호사 : 물적 인적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20일 이후부터는 바로 그린레터(비자 보류)나 거절이 이뤄지고 있어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된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모두 112만 명.

미국이 중국 정부처럼 사상 검열에 나섰다는 비판 속에 여전히 불투명한 기준과 적용 범위로 한국인들 가운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정회옥 교수 : 외국인 유학생들을 1위에서 6위까지 보면 4위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다 아시아 국가에서 온 유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조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아시아 출신의 유학생입니다. ]

**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 홍기, 구성 : 최석훈(인턴),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