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최종건 "이 대통령, 전승절 참석? 먼저 한미정상회담을 제대로 해야"

[대선특집 리부트⑧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

- 李 G7 참석, 민주주의 회복·외교 정상화 보여줘
- 나토는 '군사동맹', 옵저버 참석으론 의미 없어
- 李 정부 외교? '한국 컴백했다' 중심으로 가는 듯
- 국제 정세, "우아한 가식 끝났다"…각자도생 시대로
- 자유무역·다자협력·국제기구 기반 모두 흔들려
- 미국도 자비로운 패권에서 자국우선주의로 돌아서
- '혈맹' 같은 수사보다 한국 장점·필요성 강조해야
- 관세·방위비 협상? "광 잘 팔아야"...다 내줄 순 없어
- 무조건 '반중'은 금물...오히려 한국 외교 폭 좁혀
- 전승절보다 한미정상회담이 우선…일에 순서 있어
- 전승절부터 참석하면 李 정부 5년간 부담 될 것
- 북한 문제? 9.19 합의 복원 시키고 충돌 방지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7월 4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계엄과 탄핵을 지나 다시 활짝 피어날 대한민국. 김태현의 정치쇼 특별 기획 리부트2025]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리부트2025. 트럼프 2.0시대의 관세 전쟁부터 대북 정책까지 우리가 풀어야 할 외교 문제가 고차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이 걸린 외교, 과연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실무와 이론, 이 두 가지를 두루두루 갖춘 분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종건 :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취임 14일 만에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최종건 : 그렇죠. 더군다나 인수위도 없었고요. 말 그대로 선서하고 14일 만에 외국 가신 거니까.

▷김태현 : 그런데 G7 정상회의를 참석했고요.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는 안 갔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는 가고 하나는 가지 않고. 이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최종건 : 전략적 선택보다도 G7과 나토는 아예 성격이 다른 것이죠. G7 회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센 혹은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7개 국가의. 거기에 우리가 게스트로, 초청국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니 그것 자체는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죠. 또 거기 가서 14일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 소위 우리가 컴백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는 이제 회복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이제 정상외교는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중 G7에 가서 그러한 외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나토는 소위 말 그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해서 그들만의 군사동맹인데 그 군사동맹에 우리가 옵저버, 그러니까 참여국이 아니라 관찰자로 가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옵저버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죠. 게다가 올해 나토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그들만의 중요한 방위비. 방위비, 소위 국방비 증액 5%까지 하냐 하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에 우리가 쓱 가가지고 특별히 할 말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4일 만에 G7 가시고 그리고 또 외유를 하신다면 지금 국내 진용이 다 갖춰지지 않은 정부인데 아무래도 국내적인 이슈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한 달 좀 넘었는데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평가하기는 이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보셨을 때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종건 : 이재명 정부는 일종의 간판으로 실용, 국익 중심 외교라고 하지만 외교는 국내 정치의 일종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진용을 갖춰서 점진적으로 외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급해 보이지 않으나 우리나라가 소위 컴백했다는 것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김태현 : 하나씩 좀 보죠. 우리의 외교 청사진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국제정치학자시니까 지금 이 국제 정세를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최종건 : 우아한 가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외교 현장에서 아름답게 차려진 밥상에 매우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고 하면서 뒤에서 칼싸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소위 비정한 자기 이익 중심 세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게 이게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국제 정치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혹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자유무역 체제.

▷김태현 : 맞아요.

▶최종건 : 그다음에 다자 협력 그리고 국제기구의 중요성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게 지금 다 흔들려요. 일단은 다자 협력이라는 것도 이번에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이 펼쳐지면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협약 체결은 다 무너졌고 또 국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였던 자유무역체제, 소위 WTO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한미 간에는 FTA 자유무역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종식의 시대를 맞았거든요. 최근에 WTO 국제무역기구의 관계자를 만났더니 요새 한가하대요.

▷김태현 : 그렇겠네요.

▶최종건 : 왜냐하면 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갔으니.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은 그간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미국, 당연시 여겼던 국제 질서 체제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맹신하는 자세 혹은 미국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좀 배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김태현 : 양쪽 다?

▶최종건 : 그러니까 결국은 한 국가에, 특히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까지 포함인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이 확보되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확장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따라서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지만 중국하고도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지금 외교 다변화라는 이름으로 잘 지켜서 우리의 국익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여야 된다. 즉 이념보다는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용으로 적절할지 모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과연 미래 먹거리가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어떻게 하면 구현될 수 있는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우아한 가식의 시대가 끝나고 약육강식의 각자 도생의 시간이 오면 그러면 예전처럼 미국이 그래도 한미동맹이고 우리나라랑 가까운데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최종건 : 이제 명확하게 계산해야죠. 미국에 대한 맹신, 사실 미국이 매우 자비로운 패권이었어요.

▷김태현 : 이거 오늘 굉장히... 우아한 가식, 자비로운 패권.

▶최종건 : 왜냐하면 자기 시장을 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거처럼 우리 안보에 대해서 부담감을 덜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원금을 주어서 우리의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문화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상당히 우리에게 기여한 국가는 미국임에 틀림이 없어요. 매우 자유롭고 공적인 패권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김태현 : 나름대로.

▶최종건 :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죠.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는 미국의 증상을 반영한 것뿐입니다.

▷김태현 : 그럼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그런 움직임은.

▶최종건 :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 직전에 트럼프 1기도,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이 너무 손해만 보는구나. 혹은 미국의 국민들이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소위 퍼줘야 돼요라는 심리가 있어서 미국 정치 역시도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그 하나에 합의하는 것은 더 이상 옛날의 미국처럼 소위 자비로운 미국스러워서 안 된다. 소위 미국 우선주의는 유효하다는 일종의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게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걸 반영하는 게 트럼프의 당선이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악순환인 건데 그러면 결국 대책을 세우려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교수님 많이 만나보셨죠, 트럼프 대통령.

▶최종건 :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좀 배석을 했고.

▷김태현 : 그래도 만난 거죠.

▶최종건 :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회담할 때 배석을 해 보고 또 전화통화도 많이 해 봤죠. 옆에 있어 봤죠.

▷김태현 : 어떤 스타일입니까? 외교 스타일.

▶최종건 : 일단은 문을 닫고 비공개된 상황과 카메라가 있는 상황은 좀 달라요. 카메라가 있을 때는, 언론이 있었을 때는 자신의 메시지를 외교 혹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나 문을 닫고는 좀 그의 소위 에고를 좀 살려주면 생각보다는 쉽게 설득을 당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1기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2기 때 보니 그 사이 4년 동안 쉬시면서 보다 더 치밀해지고.

▷김태현 : 그래요?

▶최종건 : 보다 더 날카로워지고 또 때로는 이게 보니까 4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김태현 : 안 되죠.

▶최종건 : 재선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감을 가지고 자신의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서는 좀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보기도 하죠. 좀 더 거칠어졌어요.

▷김태현 : 좀 더 거칠어졌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건 : 그렇죠.

▷김태현 :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에고만 맞춰주고 띄워줘서만은 안 되는 거잖아요.

▶최종건 : 절대 안 되죠. 방금 제가 전제로 깐 것이 예전처럼 자비로운 미국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상당히 미국에 대한 의인화를 멈춰야 돼요. 우리의 혈맹. 당연히 혈맹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도와주겠지라는 멘탈보다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는, 소위 그들의 관점에서나 우리의 관점에서도 매우 공정한 동맹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우리도 필요하지만 미국도 필요해.

▷김태현 : 중국 견제하려면 필요하죠.

▶최종건 : 중국을 견제하든 또 군의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해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병사들을 철수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국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김태현 : 그러네요.

▶최종건 : 그리고 한미 간의 경제 교류는 일본보다 혹은 때로는 일본만큼 매우 미국 시장에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화학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미국 성장을 우리가 견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용 효과에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필요해. 우리 없는 미국은 사실 어려울 거야,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그러려면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 중에 잘 안 나오는 것은 우리 관세를 몇 퍼센트 내리느냐에만 집중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보면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관세 협상이 될지는 모르나 이 이후에는 한미 FTA는 이미 없어요.

▷김태현 : 이제 관세가 부활했어요.

▶최종건 :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2025년 이후에 한미 간의 경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리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학교 선생으로 돌아와서 보니 우리 젊은이들의 소위 일자리와 관련된 거예요. 보세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덜 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죠.

▶최종건 : 그럼 우리 청년들 어디에 취직해요?

▷김태현 : 갈 데가 없어져요.

▶최종건 : 소위 산업 공동화에 대해서 우리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의 페이스에 밀려가기보다는 좀 당당히 우리도 너희가 필요한 만큼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자세로 좀 당당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실리와 이해득실을 따져서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같은 것도 예전에는 주한미군 빼면 우리나라가 당장 안보 무너질 것처럼, 우리만 100% 손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으나 미국도 손해라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종건 :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미국이 어떤 미국이냐가 중요한데요. 트럼프가 중심이 된 당연히 백악관 정무직의 미국과 국방부 펜타곤의 미국, 소위 유니폼들의 미국은 달라요. 유니폼들은 절대 뺄 수 없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감축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감군 이야기. 사실 어느 정도 감군을 우리가 감수하면서도 좀 더 우리의 넓어진 어깨를 실감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대한민국이 우선 책임진다는데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제일 미국과의 관계에서 걱정했던 게 관세거든요.

▶최종건 : 맞습니다.

▷김태현 : FTA는 이제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내밀 청구서들이 관세 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어디에 집중해서 풀어야 될까요, 교수님?

▶최종건 : 사실 관세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기본적인 우리의 정서는 야, 이거 불합리하다는 것을 먼저 어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미 FTA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되었고 이명박 정부 때 비준이 된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트럼프가 요구해서. 그런데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이게 소위 언페어, 불공정하다면서 관세를 25% 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간 우리 한미 간에는 관세가 거의 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한미 간에 더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없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 염두에 두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들리는 바로는 그들이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그들 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 소위 알래스카의 LNG 관련된 협력. 사실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위 광을 잘 팔아야겠죠, 협상 테이블에서. 저들이 필요하다고 다 내주면 어떡합니까? 우리 경남 지역의 조선산업 그쪽에다, 미국에다 다 들어내서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배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줄 수는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소위 조선산업이 많이 도태되었으니 그들의 해군 조선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품목과 에어리어에 맞춰서 받아낼 건 받아내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건 기여해야겠죠.

▷김태현 :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건 : 방위 분담금은 첫 번째, 윤석열 정부 말기에 5년 동안 계약을 해 놓은 상태예요. 두 번째는 그럼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되겠죠. 우리가 주한미군이 용역이, 용병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최종건 : 그들의 이를테면 월급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할 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저런 비용인데 도대체 뭐가 불편하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운용비의 50% 이상을 이미 우리가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지 올려줘, 올려줘라고 해서 알았어, 올려줄게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인데 허투루 쓸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그리고 교수님,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교 문제 생각하면 걱정밖에 안 돼서.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서 이게. 결국 미국이냐, 중국이냐.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잖아요. 미국이야, 중국이야? 안미경중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더 격화되고 그럼 미국은 결국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 거고.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미경중 웃기지 말고 안미경미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최종건 : 그런데 이상하죠. 미국은 우리한테 관세를 때리고 국방비랑 방위비 올리라고 하면서 중국하고는 잘 지내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너 우리랑 잘 지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줄게라고 해야.

▷김태현 : 그러네.

▶최종건 : 근데 또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미국은 좋고 중국은 안 돼라고 하는 소위 반중 정서가 오히려 우리의 외교의 폭을 좁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뉴질랜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중국 옆에 있는데 소위 세계 2위 대국, 경제 대국인 중국이라는 실체를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현실에 대해 한중 관계가 한미 관계와 미중 관계의 변화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중 관계를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도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라고 하는 그런 선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 경험에서 우러나는 건데 거꾸로 북경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서울은 워싱턴에 별다른 쓸모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최종건 :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한중 관계가 너희들 이익에 좋은 것 같아? 북경과 서울이 얘기도 안 하고 서로 욕만 하는 한중 관계가 미국의 이익이야 아니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중국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외교가 너희들한테 좋은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중국의 협의와 공감과 협력 없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현실을 우리 스스로도 좀 재평가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김태현 :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거.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10년 만에 중국 전승절 행사에 초대했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그럼 중국과 잘 지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중 전략 방향은 뭐가 있습니까?

▶최종건 : 전승절 참여는 정말 큰 결정입니다.

▷김태현 : 이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최종건 :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보다도 그 전에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김태현 : 뭐요?

▶최종건 :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태현 : 그걸 먼저 하고?

▶최종건 : 한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김태현 : 제대로?

▶최종건 : 제대로는 뭐냐 하면 다자회담 중에 옆방, 골방에서 하는 거 말고 이를테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악관 가서 팡파레 울리면서 좋은 의전 받고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 공동 선언을 통해서 한미 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대로 조율한 후에 그러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국민적 지지하에 그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김태현 : 그게 안 되면 전승절 행사도 가면 안 된다?

▶최종건 :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승절을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그럼 미국 먼저 제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종건 : 그래야 중국 사람들도 우리한테 잘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우리 중국 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마이너스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군요.

▶최종건 : 그러니까 워싱턴 가서 제대로 일단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고 이걸 교두보 삼아서 한중 관계, 특히 10월 전승절에 대해서 가실지 안 가실지 결정하면 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북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대북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라든지 공략법. 왜냐하면 이게 대북 정책이라는 게 그야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완전히 냉탕, 온탕을 너무나 오고 가기 때문에요.

▶최종건 :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 혹은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 됐든 아니면 사고 때문이라도 우리 접경 지역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9.19 군사합의 같은 거는 복원시켜야겠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북 전단지와 대북 확성기를 지금 조치해 버렸잖아요. 그건 되게 좋은 사인이고 북한도 바로 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남북 간에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일단 관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예 한국 패싱론, 남한 패싱론이라는 건 좀 서랍 속에 넣어버리고요. 북미 회담 우리 어마어마하게 지지한다. 심지어 북일 대화도 우리가 지지해, 너희들 빨리 대화해라고 할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역설이 우리가 남북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모두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북한과 대화하는 걸 많이 지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면해서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했던 리부트2025,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준비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종건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