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빼달라"…공급 급한 3기 신도시, 공장·군부대 이전 속도낸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에서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업체·공장과 군부대를 조속히 옮기는 등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후보지를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사업지구 면적 백만 평(330만㎡) 이상 3기 신도시는 총 8곳, 32만 8천 가구입니다.

이 중 인천 계양(1만 7천 가구), 남양주 왕숙(7만 5천 가구), 하남 교산(3만 7천 가구), 고양 창릉(3만 8천 가구), 부천 대장(1만 9천 가구)은 지난해 일제히 주택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5개 지역 공급 규모는 총 18만 5천796가구입니다.

문제는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공급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사업 추진이 더딥니다.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는데, 최초 입주 예정일은 2029년 6월입니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초 입주 시기는 통상적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공급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확대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5만 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한 국토부는 이번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3기 신도시 내 1천800곳에 달하는 공장, 제조업체 등 기업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는 기업을 옮기거나 폐업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선(先)이주 후(後)철거'를 표방한 3기 신도시 내에는 이주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지 착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군부대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철탑을 조기 이설하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개발의 청사진인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3곳에선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6만 7천 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2029년 주택 착공, 2031년 최초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왕군포안산(4만 1천 가구), 화성진안(3만 4천 가구)은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합니다.

최초 입주 시기는 2033년으로, 지금 계획대로라면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입주까지 장장 12년이 걸리게 됩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도시의 신규 택지뿐만 아니고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며,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2만 가구), 김포한강2(4만 6천 가구), 구리토평2(1만 8천500가구)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공급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