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규제 완화·제조업 융합 필요"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서비스업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여 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취약한 생산성은 팬데믹을 계기로 전 부문에서 한층 악화했습니다.

금융, 보험,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가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 추세를 10%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도 팬데믹 충격 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그치면서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취약해진 점을 생산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 결과로 서비스업 투자율이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했고,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내수와 공공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나 혁신을 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지식 서비스 기업 총매출의 약 98%가 내수에 집중됐고, 이들 중 해외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은 2.2%에 그렸습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취약해 생계형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고 영세성이 고착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종사하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자영업자 중 73%가 1인 영업이라는 게 한은 설명입니다.

한은은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며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수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계형·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은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