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난민 신청 차단 명령은 불법…대통령 권한 밖"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핵심정책인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The Refugee and Immigrant Center for Education and Legal Serv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스 판사는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정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대통령의 명령이나 기타 지시에는 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취지입니다.

모스 판사는 "법원은,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적체된 난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직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 또는 피고 측 기관(국토안보부)에, 이민국적법에서 정한 포괄적 규칙과 절차를 대체해 난민 자격 신청이나 추방 유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한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