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전세사기로 막막했던 저, '한줄기 빛' 같았습니다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일 텐데,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상거주뿐 아니라 금융세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은 1조 3천52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를 당하면 살 곳이 막막한 분들 많죠.

LH는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끔 신규 전세대출 지원도 해주고요.

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지원도 해주는 등 금융 세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를 잃지 않게 해야겠죠.

정부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전세 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다주택자 여부, 또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